정부, 3인1조로 개원여부 파악…내일도 연기땐 고발
뿔난 학부모들 “피해 감수” 정부에 엄정대응 요구
사립유치원 이익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집단 개학 연기 방침을 밝힌 가운데 4일 유치원 개학일이 밝았다. 정부와 교육당국은 개학 연기 유치원이 발생할 경우 엄정 대응에 나서는 한편 돌봄 공백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4일 교육당국에 따르면, 전날 기준 개학 연기 의사를 밝혔거나 학부모들에게 통보한 사립유치원은 381곳이다. 전체(3875곳)의 약 9.8% 수준이다. 한유총 외 다른 사립유치원 단체들은 예정대로 개학을 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들 유치원은 대부분 한유총 회원인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당국은 일부 사립유치원의 개학 연기를 이미 불법으로 규정한 상황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유아와 학부모를 볼모로 개학 연기를 강행하는 것은 사실상 집단 휴업에 해당한다"며 "관계법령상 불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 행위 유치원은 무관용으로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개학 연기가 확인되면 교육당국은 즉각 시정명령을 내린다. 이튿날인 5일에도 개학을 미루면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자체 돌봄을 제공하더라도 개학을 연기한 유치원도 대상이다. 검찰도 유치원의 개학 연기는 관계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돌봄체계도 가동한다. 이는 개학 연기로 교육·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유치원의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긴급히 대체 기관을 안내해 필요한 시간 만큼 돌봄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개학 연기 통보를 받았거나 확인한 학부모들은 소재지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을 통해 긴급 돌봄 서비스를 받으면 된다.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이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이후 교육청·교육지원청이 안내한다.
정부는 개학 연기를 통보했는데 교육당국 공개 명단에 없거나 반대로 통보를 받지 못했는데 명단에 들어있는 등 혼란에도 대비한다. 이날 오전 7시부터 교육지원청, 주민센터 및 파출소 직원을 3인 1조로 각 사립유치원을 직접 돌며 파악한다. 이들은 긴급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안전하게 대체 돌봄기관으로 연계·수송할 예정이다.
한유총은 정부 방침에도 개학 연기 강행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전날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학 연기에 동참할 유치원은 교육부 집계보다 훨씬 많은 1533곳"이라며 "개학 연기 철회도 없다"고 밝혔다.
한유총은 "정부가 주장해온 유치원의 투명성 제고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는 의미에서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도입을 전격적으로 수용하고 정부에 대화를 요청했다"며 "교육부가 이를 환영하고 대화를 수락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됐을 것인데 환영은커녕 오히려 사립유치원을 참살하려 한다"며 개학 연기의 원인을 정부에 돌렸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철회하고 이를 위한 대화 제의에 응하라는 주장도 거듭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내년까지 모든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사용 의무화, 폐원 시 학부모 3분의 2이상 동의 의무화, 각종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유총은 이런 내용이 개인이 설립한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반대하고 있으며 대화를 통해 이를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발 더 나아가 폐원 투쟁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유총은 "정부가 이런 식으로 탄압한다면 우리는 폐원 투쟁으로 나아갈 것을 검토할 것"이라며 "정부와의 대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폐원 투쟁까지 담은) 입장을 조만간 밝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해마다 되풀이하는 한유총의 실력행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피해를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른바 '맘카페' 등 온라인 상에서도 '지금 바로 잡지 않으면 안 된다. 피해를 감수하겠다. 정부가 강하게 밀고 나아가라'라는 말이 쏟아지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한유총의 불법 개학연기로 학부모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 보호는 가장 우선시돼야 할 사회적 가치이며 정부는 그를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정부 정책에 계속 지지와 힘을 모아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