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시설 인가취소 행정예고
확정땐 내년 1학기 학생모집 중단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인 세계사이버대학이 내년 2월 문을 닫을 것으로 보인다. 사이버대학이 폐교되는 것은 처음이다.
교육부는 29일 세계사이버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한민족학원 해산명령과 한민족학원의 ‘평생교육시설’인 세계사이버대학 인가취소를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학교법인인 한민족학원은 고등교육법상 ‘각종학교’에 해당되는 한민학교를 운영했으나 2013년 한민학교가 폐지되면서 산하에 운영중인 사립학교법상 학교가 한 곳도 없게 됐다. 학교법인은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을 의미하는데, 한민학교로 폐교로 운영중인 학교가 없어지면서 한민족학원은 학교법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됐다. 세계사이버대학은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시설에 해당된다.
교육부는 세계사이버대학을 고등교육법상 원격대학(사이버대)으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법인해산을 3차례 유예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못해 인가취소 결정을 내렸다. 교육부는 20일간 행정예고와 청문절차 등을 거쳐 12월중 법인해산과 세계사이버대 인가취소를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인가취소되면 세계사이버대는 2019학년도 1학기 학생모집이 정지된다. 재학중인 학생은 다른 사이버대학에 특별 편입할 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세계사이버대 폐쇄 예정 날짜인 내년 2월 28일까지 2018학년도 2학기 학사일정이 정상진행되도록 감독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관계자는 “세계사이버대학이 내년 2월 폐쇄 조치될 수 있음을 고려해 2019학년도 정시모집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대입 전형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