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들이 정부의 촉구에도 유치원 원서접수와 추첨을 온라인으로 하는 '처음학교로'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전체 원아의 75%가 다니는 사립유치원이 처음학교로를 외면하면서 올해도 '유치원 입학전쟁'은 되풀이될 것으로 보인다.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공개로 궁지에 몰린 이들이 내년도 원아모집 포기까지 연계하는 강경대응을 할 경우 보육대란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21일 사립유치원 모임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따르면, 충남(116곳)을 제외한 전국 한유총 소속 사립유치원들이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기로 확정했다. 전체 사립유치원 4220곳 가운데 한유총 소속 유치원은 3173곳(75.2%)에 이른다.

전국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처음학교로를 통해 유치원 원아를 모집하도록 조례가 제정돼 있는 서울지역 한유총 소속 유치원(450곳)도 불참 방침을 정했다. 한유총 소속 가운데 충남지역 사립유치원만 집단 보이콧에서 빠졌다. 누리과정 지원금 외에 충남교육청이 추가로 재정을 지원(원아 1인당 20만원)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당국 방침을 따르기로 했다.

비교적 정부 정책에 힘을 실어주던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전사련)도 처음학교로 참여에 회의적인 상황이다. 전사련은 한유총에 이어 두번째로 큰 사립유치원 모임으로 소속 유치원은 1000곳쯤 된다. 이 가운데 처음학교로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유치원은 10%안팎으로 전망된다.

사실상 거의 모든 사립유치원이 처음학교로 보이콧을 결정한 된 데에는 '불공정한 경쟁'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학부모 부담금이 있는 사립유치원은 사실상 무상교육인 국공립유치원과 '기울어진 운동장'인 처음학교로에서 모집경쟁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유총은 "추가 금전부담이 없는 국공립유치원과 동일한 입학시스템을 활용해 원아모집을 갈무리하는 것은 불평등하다"며 "사립유치원에 추가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보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을 경우에는 단순히 비용부담 큰 '열등재'로 전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비리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실명공개 파장으로 사립유치원 이미지가 추락한 점도 한몫했다. 전사련 관계자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반감이 너무 큰 상황에서 처음학교로에 참여하면 유치원의 심각한 미달 상황만 밖으로 드러날 것"이라며 "그동안 처음학교로 참여를 독려해왔지만 올해는 개별 유치원 판단에 맡기려고 한다. 다만 참여율은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사립유치원 측은 처음학교로 보이콧에서 한발 더 나아가 내년도 원아모집 포기까지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정부의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실명공개 방침에 반발한 잇단 강경대응이다. 이에 따라 불똥이 유치원 재학·신입 원아와 학부모 쪽으로 튈 가능성도 커졌다. 유치원 입학전쟁은 물론 자칫 보육대란으로도 번질 수 있는 셈이다.

한유총 관계자는 "내년도 원아모집 포기는 개별 유치원이 판단할 사안이지만 현재 상당수가 이를 고민하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교육당국은 이미 경고장을 날렸다. 불참 시 감사 우선 실시, 재정 차등 지원 등 행·재정적 제재에 나선다고 압박한 상황이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유치원 입학을 위해 온 가족이 동원되는 불편을 감수하는 지금 상황은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정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