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감사실태 제각각에 가이드라인 마련
유치원총연합회 “회계문제 당국과 적극 협의”
교육당국이 앞으로 비리를 저지른 사립유치원의 감사결과와 실명을 공개할 전망이다. 시‧도 교육청별로 사립유치원 감사 편차가 크다는 지적에 따라 감사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방침이다.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 실태가 드러나 학부모들의 공분이 커진 가운데 교육부는 16일 17개 시·도 교육청 감사관·유아교육과장들과 함께 긴급회의를 열었다.
교육부는 회계부정 등 비리를 저지른 사립유치원의 실명과 감사결과 공개를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비리를 저지를 유치원에 대한 감사결과와 실명 공개 요구가 큰 만큼 교육부와 교육청도 국민 눈높이에 부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실명공개 최종 확정여부는 오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릴 전국 시·도부교육감 회의에서 결정된다.
교육부는 지역별로 감사기준과 감사실태가 차이를 보인다는 지적이 나오자 감사 가이드라인도 수립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사립유치원 감사 가이드라인 부재로 교육청별 감사 강도와 결과의 편차가 심했다. 사립유치원들의 압박이나 회유 탓에 '봐주기 감사'도 적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는 유치원의 책무성·공공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감사 기준과 실시 주기를 정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정도"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통해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번 달 안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립유치원 책무성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춘란 차관은 "사립유치원의 비리, 부패, 불공정 문제는 국민 상식에 맞서는 일"이라며 "모든 유아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유치원 비리와 관련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이덕선 한국유아정책포럼 회장을 위원장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대책마련에 나섰다. 이덕선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뼈를 깎는 자정노력으로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사립유치원 회계제도 미비로 인한 교육현장에서 발생되는 문제는 회계의 문제뿐만 아니라 유아교육 전체가 대혼란에 빠질 수 있음을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다"며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관계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임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