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양자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탄소중립 등 핵심 분야에 전략적 투자
임무중심, 민관협업 중심으로 투자시스템 혁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7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2023~2027)'을 발표했다.
중장기 투자전략’은 향후 5년간 국가연구개발예산의 전략적 투자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현 정부에서 수립한 최초의 법정계획이자 최상위 투자전략으로 국정과제･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국가전략기술 육성전략 등 주요 정책과 전략적으로 연계했다.
정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는 최초로 조사된 1963년 12억원에서 2023년 31.1조 원으로 확대됐다.
대내외적 환경으로 투자전략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가운데 2020년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법 시행 후 정책연구를 통해 투자 현황 및 여건을 분석하고 투자 이슈를 도출했다.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은 과학기술분야 범부처 주요정책 조정 및 심의를 추진하는 최상위 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2023.2.22.)에서 심의·의결됐다.
‘중장기 투자전략’은 ‘2030년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을 비전으로, 주요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고 성과를 창출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설정했다.
5년간 170조원의 연구개발 예산을 투자하여 정부 총지출 대비 5% 수준(국정과제 74번)을 유지하는 것이 투자 목표이다.
이를 통해 현재 최고 기술 선도국 대비 80% 정도인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을 2027년까지 85%로 향상시킬 계획이다.
비전 및 목표 달성을 위해 4대 전략과 23대 과제를 추진한다.
전략기술 육성 12대 국가전략기술에 25조원 투자하고, 탄소중립 이행의 일환으로 친환경 에너지 생산·저장·유통 기술 혁신, 연료 경쟁력 조기 확보 및 온실가스 처리기술 고도화 등으로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한다.
이어 인공지능, 5G/6G, 디지털 인프라, 정보보안, 자율주행 등 디지털 핵심기술을 개발하여 산업·공공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신산업을 육성한다.
또한 기업 혁신역량 기반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부처간 협업을 통한 지원효과 제고 등으로 민간 성장 활력을 제고하고 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한다.
핵심 소재·부품·장비 기술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먹거리 확보로 공급망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국내 역량 강화에도 나선다.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선 차세대 제조혁신 및 실증기반 확충, 생애주기별 건강한 노화, 감염병 대응/대비역량 강화, 바이오 데이터 공유 및 디지털 전환 등 활성화한다.
최첨단 무기체계 개발, 지능형 국방 실현 게임체인저 무기체계 개발, 민군 연계·협력 활성화, 핵심기반기술 개발 확대 및 D.N.A.(Data･Network･AI) 기반 지능형 첨단국방 실현 위해 나선다.
미래대응 과학기술 기반 확충을 위해선 기초연구 분야별 지원 체계화, 안정적 인프라 지원과 대학원 연구·교육 혁신, 산·학·연 협동 등 인재양성에 매진한다.
국제협력의 규모·범위를 확대하고 지속가능발전(SDG)를 강화한다. 이 외에도 지역 청년·기업 육성 및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재난안전 체계적 예측·관리 및 현장대응력 제고, 과학기술을 통한 사회적 현안 대응을 강화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은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으로 수립한 최초의 법정 투자전략으로,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전략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 2030년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국가 역량을 총 결집해야하는 우주·원자력·양자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 탄소중립 이행 등에 적극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