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감사결과 공개 추진…고교 내신 불신 보완책 마련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사립유치원이 동시다발적으로 휴원하거나 폐원할 경우 엄중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또 국내 최대 사립유치원 모임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국민이 납득할만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대화에 나서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31일 교육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한유총이 전날 제안한 교육당국-사립유치원-교육전문가 등 3자간 대화에 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에 대한 신뢰를 담보하기 어려운 현 상황에서는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국민들이 이번 사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할 신뢰와 분위기가 아직 조성되지 않았다”면서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이 이 엄중한 상황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어떻게 공공성을 강화할지 계획을 내놓아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30일 한유총이 사립유치원 관계자 4500명(한유총 추산)이 운집한 가운데 실시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토론회’에 대해서도 “사립유치원이 앞으로 학교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공공성 강화를 위해 무엇을 할지 입장을 내놓는 자리가 되길 기대했다”면서 “정작 그런 내용은 없었고 국민이 바라는 눈높이에도 미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한유총이 줄곧 주장하고 있는 재산권 보장 요구에 대해서는 “이번 사태는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강조했다.
또 개별 유치원 판단에 의한 동시다발적 휴·폐원이 발생할 경우 대처 방안에 대해선 “학부모들이 걱정하거나 불법적 상황이 발생하면 이미 엄중 대응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유아들을 배치할)공공시설을 최대한 확보하고 통학버스 등도 동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각 시도교육청이 호소하는 유치원 감사인력이 부족에 대해서는 “경기도교육청의 시민감사관 시스템을 다른 시도교육청과 공유해 시민감사관을 확충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특히 유 부총리는 유치원 뿐만 아니라 추후 초·중·고교 감사결과도 실명 공개할 예정이라는 입장도 드러냈다. 그는 “어떤 곳은 하고 어떤 곳은 안하는 것은 (형평성)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법적 근거를 공개한 이번 사립유치원 사례처럼 같은 기준과 원칙으로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숙명여고 등 일부 고등학교의 내신시험 유출 사태로 촉발된 사립학교의 평가 부정에 대한 조치와 관련해서는 “(사립학교에서 벌어진 문제에 대해)교육부가 조치하는 데에는 (법적으로)한계가 있다”며 “법적 보완이나 개정이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와 논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 고교 평가 신뢰도 저하 문제에 대해서는 “교사가 학생부에 기록하는 것들이 표준화돼 있지 않아 아이들에게 불이익이 간다는 인식이 있다. 평가시스템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학부모와 교사 간 신뢰를 높이기 위해 내신평가를 보완하는 대책을 넘어 장기적인 정책도 필요하다.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성을 담보할 보완책을 낼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