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제출…정기국회 향방 가를 듯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 국회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는 가운데 인사청문회, 대정부질의 등 암초가 산적해 있다. 여기에 정부가 11일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제출하기로해 정기국회 초반의 향방을 가능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 3일 개회했지만 지난 한 주 동안 문희상 국회의장의 개회사를 비롯해 각 교섭단체 대표연설 등으로 워밍업 기간을 거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주에는 여야의 공수 대결 구도가 뚜렷한 인사청문회와 대정부질문 등이 줄줄이 예고돼있어 관심을 모은다.
여야는 당장 오는 10일부터 이석태(대법원장 추천)·김기영(더불어민주당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작한다. 11일에는 이은애(대법원장 추천)·이영진(바른미래당 추천) 후보자, 12일에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청문회도 열린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12일로 열린다.
여야는 지난 7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및 국회 지명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청문회 준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청문회에서는 여야의 날카로운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당장 여당이 추천한 김기영 후보자의 배우자가 위장취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은애 후보자는 7차례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청문회가 끝나는 13일부터는 대정부질문이 예정됐다. 13일 정치 분야, 14일 외교·통일·안보, 17일 경제, 18일에는 사회·문화 분야 등에 대한 대정부질문이 이어진다. 여야 모두 정기국회의 출발 신호탄 격인 대정부질문에서 서로 기선을 제압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여당은 박영선·송영길(4선) 의원 등 실력파 중량급 중진들은 물론 박홍근(재선)·기동민(초선) 의원 등 전투력이 뛰어난 초·재선 의원들을 두루 배치하며 방어에 나선다. 야당은 자유한국당 당 대표를 지낸 김무성(6선) 의원과 주호영·유기준(4선)·김광림(3선) 의원 등 중진 의원과 함께 김태흠(재선)·성일종(초선) 의원, 바른미래당은 하태경(재선)·이태규(초선) 의원 등이 공격에 나선다.
다만 정기국회 일정과는 별개로 오는 11일 정부에서 국회에 전달하기로 한 ‘4·27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이 정기국회 초반 ‘블랙홀’로 등장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준동의를 두고 여야가 극렬하게 대립하고 있는데다 혹여 비준동의가 강행될 경우, 야권이 이에 반발하면서 국회가 또 파행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오는 11일이 정기국회의 행방을 가늠해볼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