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회담이 정상회담에 앞서 열릴지도 관심
오는 18~20일 평양에서 3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가운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에 가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모인다. 남북은 4·27 판문점선언과 후속 장성급회담을 통해 비무장지대(DMZ) 공동유해발굴과 전방 감시초소(GP),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에 대해 논의한 바 있는데 이번 정상회담에서 군사적 긴장완화와 관련한 주목할 만한 합의가 나올 가능성도 기대되고 있다.
대북특별사절단으로 평양을 다녀왔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후 결과 브리핑에서 “남북 간에 진행 중인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대화를 계속 진전시켜 나가고, 남북정상회담 계기에 상호 신뢰 구축과 무력충돌 방지에 관한 구체적 방안에 합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도 “사안별로 이행 시기와 방법 등을 담은 포괄적인 군사분야합의서를 구체화 중”이라며 정상회담 전 북한과의 비공식 접촉을 통해 합의를 이루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남북은 제9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7월31일 판문점 평화의 집 개최)에서 합의했던 DMZ 내 초소GP의 시범철수, DMZ 내 6·25 전사자 유해공동발굴, 판문점 JSA의 비무장화 등을 두고 남북 간 논의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7·31 장성급 회담에서 남북은 공동보도문을 채택하지 않았고 DMZ 내 공동유해발굴·DMZ 내 상호 시범적 GP 철수에 대해 세부적인 내용까지 접근하지 못했다. 그러나 정상 간 합의문에서 먼저 이를 구체화할 가능성이 있다.
JSA 비무장화는 무장해제만이 아니라 경비 인원들의 축소 문제, 군사분계선(MDL)을 중심으로한 자유 왕래 문제 등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지만 상징적인 차원에서 합의문에 담길 수 있다.
공동유해발굴은 ‘4·27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DMZ의 실질적 평화지대화’ 구체화에 의미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현충일 추념사에서 공동 유해발굴 추진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DMZ 내 GP 철수도 무력충돌 방지 차원에서 주목된다. 국방부는 북한과 GP를 1대1 숫자 개념이 아니라 구역별 개념으로 협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남북 정상이 이번 만남에서 한반도 군축(군비통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지도 관심사다. 군축은 △군사적 신뢰 구축 △운용적 군비통제 △구조적 군비통제 등 3단계로 나눠지는데 병력·장비를 실제로 줄이는 구조적 군비 통제(3단계)가 가능한데 지금보다 높은 수준의 상호 신뢰가 필수적이다.
장성급 군사회담에서는 건드리지 못했던 사안들을 정상끼리의 만남에서 전격적으로 논의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아직 정리되지 못한 북방한계선(NLL) 평화수역 조성에 대한 북측의 명확한 입장을 들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시선이 쏠린다.
8월부터 한 달 보름여 간 군사회담이 열리지 않고 있지만 국방부는 7월16일 복구된 군 통신선을 통해 꾸준히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라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해 볼 만하다. 일각에서는 정상회담 전 장성급 군사회담이 한 차례 더 열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