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직권상정 또는 여야 빅딜 관측도
‘판문점선언’ 비준동의가 이제 막 닻을 올린 정기 국회 초반 암초로 부상하고 있다. 청와대가 7일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권이 반대하고 있는 4·27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오는 11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히면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정부는 오는 1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을 의결한다고 밝혔다. 이후 정부는 비준동의안을 국회로 전달할 예정이며 판문점선언 이행에 필요한 비용추계서도 함께 제출한다.
하지만 비준동의안이 국회로 전달되더라도 국회의 문턱을 넘는 과정은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여야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범진보진영은 ‘국회 비준 동의 참석’을 두고 자유한국당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당은 ‘북핵 폐기가 담보돼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제3당인 바른미래당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회 차원의 결의안을 채택하고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처리하는 절충안을 냈지만 당내에서 조차 이견이 나온다.
정부로부터 전달된 비준동의안이 국회에서 처리 절차를 밟는 과정도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우선 소관 상임위원회인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심의를 거치고 본회의에 올려 표결하는 두 단계의 심의 과정을 밟아야 한다.
그러나 당장 외통위원장이 자유한국당 소속 강석호 의원으로 외통위 전체회의 상정 자체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강 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합의를 이유로 비준안의 상임위 상정에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우여곡절 끝에 비준안이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되더라도, 상임위 표결을 통과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총 22명의 상임위 구성 가운데 범진보진영은 의원과 범보수진영 의원은 11명으로 동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의장의 권한 중 하나인 본회의 직권상정을 대안으로 거론하고 있다. 만일 본회의 표결까지만 도달할 수 있다면 여당을 비롯 비준동의안 처리에 적극적인 평화당, 정의당, 무소속 의원들은 물론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의 일부 이탈표까지 합쳐져 과반이 확보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야당이 극렬한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이 직권상정을 밀어붙일 경우 정기국회가 또다시 파행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여야 지도부 간의 ‘빅딜’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