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 후보 당선 위해 지역별 선거동향 분석
지난달 15일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을 동원해 불법적으로 선거 및 정치에 개입하고 정부 비판 세력을 사찰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마치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는 모습. 뉴스1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을 동원해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정부 비판세력을 사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전·현직 경찰·청와대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3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강 전 청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경찰청장과 현 전 수석, 박화진 전 청와대 비서관(현 경찰청 외사국장), 김상운 전 경찰청 정보국장, 정창배 전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이모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박기호 전 경찰청 정보심의관 등 7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4월 제20대 총선 당시 ‘친박계(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 정치 세력)’ 후보의 당선을 위해 ‘전국 판세분석 및 선거대책’, ‘지역별 선거동향’ 등 선거에 개입하는 정보활동을 지시·수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정보경찰을 동원해 주요 좌파 계파별 총선 전략과 당선 가능성을 분석한 뒤 보수단체를 활용, 좌파 네거티브 여론전에 맞대응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강 전 청장과 정 전 행정관은 2012년 대선 개입을 위한 정보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청장은 2013년 당시 ‘좌파제압’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활동을 하는 등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정보심의관과 정 전 행정관은 2014년 지방선거·교육감 선거에 개입하는 정보활동을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들의 정보활동 결과는 청와대 치안비서관실을 통해 정무수석에게 보고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검찰은 이번 정보경찰 수사와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개입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최근 검찰의 보완 수사 지휘로 경찰에서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을 재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사범을 수사해야 할 경찰공무원이 오히려 특정 정치세력을 위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일부 정보국 관계자들은 정책정보의 수요자가 청와대라는 명분으로 정부·여당을 반대 또는 비판하는 단체·인물들을 소위 ‘좌파’로 규정해 견제하는 방안을 검토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