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단독 개회, 지금 말할 때 아냐”
강원산불·경기부양 추경안 39일째 방치
2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부터),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국회 정상화를 논의 한 후 나서고 있다. 이날 국회정상화를 위한 3당 원내대표 협상은 결렬됐다. 뉴스1
여야가 주말인 2일 국회 정상화를 두고 벌인 담판 회동이 결국 파행으로 끝났다. 패스트트랙 등 쟁점과 관련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등을 처리할 6월 임시국회의 이번 주 개회 여부는 더욱 불투명해졌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등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 이인영 의원실에서 회동을 가졌으나 의사일정 합의에 실패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에 3일까지 국회 정상화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임시국회를 단독 소집하겠다고 통보한 상황이다.
만약 이날 극적 합의를 이뤘으면 이르면 이번 주 6월 임시국회가 열릴 수 있었으나, 이날도 조율 과정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의 합의가 또 불발되면서 향후 정국 셈법은 더욱 복잡해졌다. 이날 협상 자리에서도 유감 표명 수위 등을 놓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팽팽한 기싸움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저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겠다고 하고 나왔다”며 “민주당이나 한국당에 연락하지 않고 (양당의 원내대표) 본인들이 연락을 주면 받겠다고 했다. 수도 없이 연락하고 만났는데 도저히 어렵다고 판단이 됐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한국당과 민주당이 여전히 입장이 다른 부분이 있다”면서도, “대충 (합의문) 내용까지 다 정리가 됐는데 문구조정에서 이견이 있어 안됐다”고 전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회동 후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답답한 상황이다. 국회가 파행에 이르게 됐는데 (패스트트랙 강행에 대한) 사과 등 문제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며 “또 만나고 접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오늘 내일 이런저런 생각을 해봐야겠다. 오늘 다시 만나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단독 개회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 할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현재 여야는 국회 개회 필요성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지만, 그간 반복된 정쟁 속에 풀어야 할 쟁점이 쌓여 있다. 최근 강효상 한국당 의원의 외교기밀 유출 논란, 서훈 국정원장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회동 논란까지 겹치면서 여야간 신경전은 극에 달해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각자 6월 임시국회에서 다룰 중점 법안을 정하면서 개회를 대비한 만반의 준비를 갖췄으나 실무진부터 원내대표 회동까지 파행이 반복되는 등 여야간 합의가 좀처럼 진전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이 ‘한국당 패싱’으로 국회를 열더라도 법안 통과를 위한 의사일정 진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매년 짝수달인 2·4·6월 1일과 8월 16일에 임시국회를 소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훈시규정이라 강제성은 없다. 국회를 열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어야 하며, 실제 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의사일정에 대한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를 정상화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결국 추경 등 민생 현안은 당분간 기약 없이 국회에서 발목을 잡히게 됐다. 강원도 산불과 미세먼지, 그리고 경기 대응을 위한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은 국회에 제출된 지 39일째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