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통령의 정치권 대화 제안 여전히 유효”
지난 달 20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 호프집에서 ‘맥주 회동’을 하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오신환 바른미래당,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뉴스1
여야가 6월 임시국회 소집을 위해 이번 주말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주말 협상이 국회 정상화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여야 뿐 아니라 청와대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등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은 이번 주말에도 국회 정상화를 위한 물밑 접촉을 이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0일 ‘호프회동’ 이후 특별한 만남을 이어오지 않았던 여야 원내대표들은 전날인 5월 31일까지도 정상화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평행선만 달렸다.
오는 3일을 6월 국회를 위한 데드라인으로 설정했던 민주당은 이를 위한 국회 소집요구서 제출의 마지노선인 이날 오전 교섭단체 원내대표 협상을 추진했지만 불발됐다. 이를 위해 이인영 원내대표는 판문점에서 예정된 현장최고위원회의 참석도 취소했지만, 나경원 원내대표와의 일정 조율에 실패하며 결국 무산됐다.
여야는 실무협상에서도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패스트트랙 법안과 관련해 ‘합의처리’를 요구하는 한국당과, ‘합의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민주당 사이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러는 사이 여야는 서로를 향해 ‘유아틱’·‘못난 정권’이라고 지칭하는 등 날 선 발언을 주고받으며,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깊어진 감정의 골이 여전히 이어지는 것 같은 모습을 보였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회를 소집하거나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만이 합의하는 일은 당장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민주당은 이번 주 내에 정상화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회를 소집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했지만, 이번 주말까지는 협상을 위해 노력하기로 한 발 물러섰다.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로 국민들이 상심에 잠긴 상황에서 국회마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집권여당으로서는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여기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민주당 단독 소집을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외투쟁을 이어갔던 한국당에서도 ‘외부투쟁 회의론’이 들리기 시작하는 등 이제는 국회에 복귀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장외투쟁 기간 동안 보수층을 결집하는 일부 성과를 거뒀지만, 중도층 흡수에 실패하는 등 한계를 드러낸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주말 동안 꾸려질 협상 테이블에서 선거제·사법제도 개편안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한 유감 표명 수위와 향후 법안 처리 방침에 대한 문구 문제를 놓고 줄다리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주말 협상에서 극적 합의를 이뤄낼 경우 내주 초에는 6월 국회가 열리면서 추경(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준비와 민생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탈 예정이다.
합의가 불발될 경우 6월 국회는 파국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 주말 합의가 불발되면 민주당은 단독으로라도 6월 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한국당의 반발 또한 불 보듯 뻔하다.
추경 등을 통해 문재인 정부 집권 3년차 국정운영 동력을 마련하고자 하는 청와대도 국회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국회 정상화는 한국당의 마음먹기에 달려있다고 본다”며 “여야 5당 대표와의 대화 등 대통령의 정치권 대화 제안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