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바이오헬스산업을 한국의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노동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과거 보수정권의 의료민영화 정책과 다를 바 없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27일 노동단체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와 99개 시민사회단체가 소속된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바이오헬스산업 핵심 전략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과 맥을 같이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충북 오송에서 열린 바이오헬스 국가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바이오헬스 산업을 3대 신산업으로 선정하고 한국의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2025년까지 정부 연구개발비를 연간 4조원 이상 확대하고 2029년까지 100만명 규모의 빅데이터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 같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이나 인허가 규제 완화·특례 적용은 과거 보수정권의 의료민영화 정책의 핵심 전략과 방향성이 일치한다”며 “문 대통령은 의료영리화 정책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집권 2년차부터는 지난 정권보다 더 위협적인 규제완화 기조를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규제샌드박스와 스마트헬스케어 규제특례 등 규제완화정책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며 최근 허가받지 않은 성분이 들어가 판매중단된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언급했다.

이들 단체는 “‘인보사 사태’를 통해 바이오의약품의 허술한 인·허가 절차의 문제가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임상 3상’ 없이 바이오의약품 품목 허가를 내주는 법안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고 꼬집었다. 임상 3상은 신약 허가를 받기 위한 최종 단계로 다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신약의 부작용을 확인하는 절차를 뜻한다.

이어 “식약처가 산업계의 민원 해결사 역할을 하고 정부가 규제완화를 지속한다면 제2·제3의 인보사 사태가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정부가 제시한 전략은 삼성이 2010년부터 발표한 바이오산업육성 전략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며 “정부가 이 전략을 발표한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포함한 바이오 계열사 주가가 급등했는데, 연간 4조원 이상을 투입해서 투기자본에만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환자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의료민영화 정책과 바이오산업 육성 관련 정책 일체를 모두 철회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이 참여한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지난 21일 ‘인보사 사태’와 관련해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과 손문기 전 식약처장, 이의경 현 식약처장 등을 각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지난 14일에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 소액주주 100여명이 이 전 회장을 비롯한 코오롱그룹 전·현직 임원들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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