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성장률 하향…전문가 “반등 시기 특정 어려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하루 앞둔 지난 9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2년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서 사회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우리 경제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 2%대 중후반 성장률을 기록하고 20만명대 취업자 증가폭을 회복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연초 우리 경제가 수출·투자 등 실물지표 부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대통령이 너무 장밋빛 전망만 제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전날인 9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KBS ‘문재인 정부 2년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해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경제성장률 등 경제 분야 이슈에 대해 견해를 밝혔다.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0.3%)를 기록한 데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지난 2년간 청년고용상황이 개선된 데 대해서는 힘주어 말하기도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번 대담에서 상향된 경제성장률과 고용 목표치를 제시하며 눈길을 끌었다.
문 대통령은 “다행스럽게도 분기 마지막인 3월에는 저성장의 원인으로 지목된 수출·투자 부진 이런 부분들이 서서히 회복되고 좋아지는 추세를 보였다”며 “정부나 한국은행에서는 2분기부터 상황이 좋아져서 하반기에는 (경제성장률이)잠재성장률 수준인 2% 중후반대를 회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2.6~2.7%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난 1년간을 보면 고용증가가 현저히 둔화돼 취업자 증가폭이 10만명 밑으로 떨어졌지만 올 2, 3월 두 달간 다시 25만명 수준으로 높아졌다”며 “정부는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당초 정부 계획상으로는 올해 취업자 증가폭을 15만명으로 잡았는데 지금은 20만명으로 상향해도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내외 주요기관과 전문가 전망은 문 대통령의 바람과는 달랐다.
앞서 한은은 최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5%로 낮춰 잡았다. 수출이 5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고, 생산·투자 등 실물지표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원인으로 지적했다. 민간연구소인 LG경제연구원은 한은보다 낮은 2.3% 성장을 예상했으며 한국경제연구원도 2.4%로 정부 전망치보다 낮게 책정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기선행지수가 여전히 내려가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6개월 후에도 경기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반등시점을 정확히 얘기하기 쉽지 않다. 바로 몇달 후에 반등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긴 어렵고 지금 상황으로는 좀 더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고용의 경우 올 1분기(1~3월) 취업자는 전년동분기보다 17만7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같은 1분기 기준으로 지난 2010년 1분기 12만4000명 증가 이후 9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2, 3월 고용 증가의 대부분도 이른바 정부 재정을 투입해 늘린 보건·사회서비스 등 공공일자리 뿐이다. 우리 산업의 근간인 제조업 일자리는 1년째 고용상황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김 교수는 “전체적으로 보면 생산성이 높은 제조업 일자리는 없어지고 생산성이 떨어지는 공공 부문 일자리가 늘었다”며 “고용률이 올라가는 건 긍정적이지만 다만 어떤 일자리가 늘었는지 따져보면 전체 생산량이 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가 기대를 걸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다는 점도 우리 경제에는 악재다. 앞서 정부는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며 선제적 경기대응 목적으로 4조5000억원을 배정했으나 추경이 제때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집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