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연예기획사·금융컨설팅사 등 탈세·편법증여 혐의 추적
국세청이 인기 유튜버·BJ·금융 컨설턴트 등 신종 고소득사업자 170여명에 대해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0일 국세청은 신종·호황업종에 종사하면서 변칙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고소득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에는 유명 유튜버·BJ, 웹하드업체, 연예인, 프로운동선수, 금융·부동산 컨설팅업체, 부동산임대업자 등 총 176명이 포함됐다.
이들은 주로 IT·미디어 기술 발달로 고수익을 올리게 됐지만 과세를 피해 지능적 탈세를 일삼은 신종 고소득자들이다. 국세청은 최근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업종이거나 매년 호황임에도 상대적으로 세무검증이 부족했던 분야 등 관리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해 탈루혐의자를 선별했다고 설명했다.
고소득 탈루 수법을 보면 한 유튜버의 경우 해외 광고수입과 인터넷 쇼핑몰 수입금액에 대한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세무조사대상에 포함된 연예인 B씨의 경우 팬미팅을 개최하면서 참가비를 신고 누락하고 소속사에서 부담하고 있는 차량유지비 등을 개인소득에서 별도로 공제해 소득을 탈루한 점이 국세청에 포착됐다.
또 모 연예기획사 대표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한 굿즈 판매금을 직원명의 차명계좌로 빼돌리고, 공연장에서 판매한 굿즈 현금매출액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프로운동선수는 가족 명의로 매니지먼트사를 세운 뒤 매니저 비용 등을 거짓으로 공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는 반려동물 시장이 커짐에 따라 고소득 업종으로 부상한 동물병원, 투기 열풍으로 인해 활성화되고 있는 부동산·금융 컨설턴트 등 신종 호황 사업자 47명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의사 등 전문직 39명과 부동산 임대업자 35명이 조사 대상 목록에 올랐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조사대상자 본인은 물론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형성 과정, 편법증여 혐의 등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병행해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간 고소득사업자 총 1789명을 조사해 1조3678억원을 추징하고 91명을 범칙 처분했다. 지난해 추징 금액은 6959억원으로 역대 최다추징액을 기록했다.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조사과정에서 차명계좌 이용, 이중장부 작성,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해 검찰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