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교육비 부담 국민 체감할 수 있게 낮출 것”
기획재정부 “자녀 1명당 연평균 158만원 절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구체적 고교 무상교육 시행방안을 확정하고 오는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9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교무상교육 시행 당정청 협의에서 “OECD 회원국 중 고교무상교육을 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라며 “고교 무상교육은 오래전에 실행했어야할 일”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올해 2학기 고3학생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2~3학년생, 2021년에는 (고등학교 전학년에 대한 무상교육을) 전면으로 시행하는 당초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오늘 협의를 통해 무상교육 지원대상과 항목을 확정 짓고 초중등교육법,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등 관련 법안도 국회에서 빨리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고교무상교육은 모든 국민이 교육을 받을 기회를 공평하게 보장하기 위해 더 이상 시행을 늦출 수 없는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며 “학비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40대와 50대 자영업자,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가정에 교육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날 당정청 협의에 참석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이를 위한 재원확보와 관련해 “어려운 중앙정부의 재정여건을 고려해 교육청도 재원을 함께 분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고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 과감한 예산 지원에 합의해준 재정당국과 초중고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완수에 기꺼이 동참해준 시도교육감께 깊이 감사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고교무상교육이 완전히 현장에 안착하기까지 앞으로도 수많은 과제가 놓였음을 잘 안다”며 “재정당국, 시도교육청과 차근차근 긴밀한 협조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이어 “이번 고교 무상교육 시행을 계기로 앞으로 교육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국민이 몸소 체감할 교육정책을 실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고교무상교육으로 고교생 자녀 1명을 둔 국민 가구당 연평균 158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며 “넉넉하지 않은 국가재정 여건 하에서도 고교무상교육 시행으로 드디어 초중고 무상교육을 완성하는 쾌거를 달성할 수 있게 됐다”고 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