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오너일가 등 편법탈세 강력 대응할 것”
28일 국세청은 세종 국세청 본청사에서 ‘2019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2019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행사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승희 국세청장을 비롯해 전국 세무관서장 등 293명이 참석했다. 뉴스1
국세청이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세금 납부를 집중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기업의 탈세행위와 오너 일가의 각종 부당 내부거래도 점검하기로 했다.
28일 국세청은 세종 국세청 본청사에서 ‘2019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2019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운영방안에는 △세정 측면의 포용적 지원 △편법·변칙적 탈세 근절 △국민 중심의 진정한 변화 등이 포함됐다.
이날 한승희 국세청장은 “악의적 고액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해야 한다”며 대기업·대자본가의 편법 상속·증여 등에 대한 강력 대응 의지를 나타냈다. 이어 한 청장은 “IT 기술 발전으로 글로벌 전자상거래, 1인 미디어 등 신종 세원이 확대되는 가운데 조세회피 행태도 더욱 지능화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국세청이 이날 발표한 국세행정 운영방안에는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에게 세금 신고 전 사전 성실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는 방침도 담겼다.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세금신고 불이행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등의 내용을 담은 사전 안내문을 보내고 있다. 이는 고소득 1인 미디어 창작자들에게 세금 신고에 대한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국세청은 해외 자산 은닉 행위, 불공정행위를 통한 생활 속 적폐 탈세 등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악의적 체납 근절을 위한 효과적 체납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을 이용한 각종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가족관계 자료를 확대 수집해 고액재산가의 친인척과 관련법인, 지배구조 등에 대한 재산변동 내역도 상시 검증할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에 운영자금을 대여하고 고리이자를 수취하는 기업형 사채업자와 명의위장 유흥업소, 사행성 게임장 등 서민생활 밀접 분야의 탈세혐의에 대한 정밀 분석을 실시하기로 했다. 올 상반기에는 세무서 체납전담조직을 시범운영해 고질적인 장기고액, 악성체납에 대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하거나 제외하는 등 세정지원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또 세무조사에 대한 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컨설팅 위주의 간편 조사와 사무실 간이조사를 확대하고 비정기조사는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