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 무료접종 대상이 초등학생에서 중‧고등학생까지 확대되고 올해 안에 전국의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한다. 국가가 관리하지 않던 유치원과 대학생의 건강실태조사도 실시된다.

정부는 15일 윤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제1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2019~2023)’을 발표했다. 어린이·청소년들의 건강 수준을 높이기 위한 학생건강기본계획은 △건강서비스 확대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 △지원체계 강화 △건강증진 교육 내실화 등으로 나뉜다.

건강서비스 확대를 위해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대상을 늘린다. 현재 만 12세까지 한정된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대상을 2023년까지 중‧고생까지로 확대한다.

비만예방을 위한 전문검사도 시행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교생 25%(10.6% 과체중‧14.4% 비만)가 비만군으로 나타났다.

우울증 등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선 애플리케이션 ‘다 들어줄 개’나 모바일 문자상담(#1388) 등 24시간 사이버 상담망을 운영한다. 자살을 시도한 학생중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해서는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과 함께 1인당 연간 300만원까지 치료비를 지원한다.

이 외에도 소아당뇨 학생에 필요한 당뇨병 소모성 재료의 급여대상을 기존 4개 품목(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 바늘)에서 6개 품목(인슐린펌프용주사기 및 주사바늘 추가)으로 확대한다.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 분야에서는 미세먼지 대응책의 하나로 올해 안에 공기정화장치를 전면 설치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학교석면 관리를 위해 석면해체·제거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그간 학교장이 지정한 교직원이 석면건축물 안전관리를 맡아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해 전문조사업체가 정기적인 위해성 평가를 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원체계 강화 분야에서는 보건·영양·상담교사의 지속적인 확대 배치가 주요 내용이다. 학생건강 밀착 관리를 위한 목적이다. 또 건강증진 교육 내실화를 꾀하기 위해 유치원생부터 대학생까지 성장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도 강화한다. 관련 교육자료를 개발·보급하고 학교수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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