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경감효과 큰 정책 'EBS 수능연계' 23.6%로 ‘최다’
입시경쟁과 사교육 실태를 고발한 드라마 '스카이(SKY) 캐슬'이 큰 화제 속에 종영된 가운데 일반국민들이 느끼는 사교육 부담과 고통이 과거보다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2018년 교육여론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들이 느끼는 사교육비 부담이 전년보다 커졌다. 유아와 초·중·고 자녀가 있는 응답자의 88.4%가 사교육비가 가계에 부담된다고 느꼈다. 2017년 85.9%보다 2.5%p 늘었다.
사교육비 부담은 초·중·고 학부모(91.1%)에게 더 크게 다가왔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심화돼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는 94.9%가 사교육비가 가계에 부담된다고 응답했다. 1년 전 조사보다 1.8%p 증가했다. 특히 '매우 부담된다'는 응답이 64.0%에 달했다.
교육여론조사는 KEDI가 지난해 8월 6일~9월 3일 전국 만 19세 이상 75세 미만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교육 현실과 정책을 중심으로 KEDI가 해마다 실시하는 여론조사로, 이번이 13차 조사다.
2~3년 전과 비교해 사교육이 심화되고 있다는 느끼는 국민이 늘었다. 2~3년 전과 비교한 사교육 실태 변화에 대해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57.7%로 가장 많았다. '심화됐다'는 29.3%, '줄어들었다'는 13.1%였다. 그러나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응답은 2017년 63.8%보다 7.1%p 줄어든 반면 심화됐다는 응답은 24.8%에서 4.5%p 늘었다.
이런 경향은 초·중·고 학부모에게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초·중·고 학부모도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51.6%로 가장 많았다. 심화됐다 32.1%, 줄어들었다 16.3%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응답은 11.8%p 줄어든 반면 심화됐다는 응답은 21.2%에서 10.9%p 늘었다.
사교육을 시키는 이유는 올해도 '남들이 하니까 심리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26.6%로 가장 높았다. '남들보다 앞서 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23.7%로 두 번째였다. 이어 '학교수업을 잘 따라가지 못해서' 14.8%, '학교수업보다 더 높은 수준의 공부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14.4% 순이었다. '방과후 집에서 공부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란 응답도 8.2%였다.
KEDI는 "이러한 응답 결과는 사교육을 하지 않았을 때 느끼는 불안감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정책들이 개발돼 추진된다면 어느 정도 사교육을 경감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근거가 된다"고 지적했다.
사교육비 경감효과가 가장 큰 정책은 'EBS 수능 연계'를 꼽은 응답자가 23.6%로 가장 많았다. 초·중·고 학부모도 가장 많은 22.6%가 'EBS 수능 연계'를 선택했다. EBS 수능 연계는 문항에 포함된 2015년 이후 줄곧 1위에 올랐다. 선택한 비율도 전년 23.1%에서 0.5%p 늘었다.
두번째와 세번째는 자리를 바꿨다. 두번째로 많은 응답자가 '대입전형 단순화'(13.1%)를 꼽았다. 2013년까지 사교육 경감효과가 가장 큰 정책으로 꼽혔던 '방과후학교(초등돌봄교실 포함)'는 12.8%만 선택해 세번째로 내려앉았다.
'과정중심평가 강화'를 꼽은 응답자가 전년 6.2%에서 12.0%로 배 가까이 증가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선행학습 금지 정책'도 'EBS 강의'(11.3%) 다음으로 많은 11.1%가 선택했다. 전년 9.1%에서 2.0%p 증가했다. 초·중·고 학부모 역시 12.2%가 '선행학습 금지 정책'을, 12.0%가 '과정중심평가 강화'를 꼽았다.
KEDI는 "특히 과정중심평가는 학습과정에 대한 평가로 학습과정 중 학습자가 보이는 여러 가지 변화에 주목한다"며 "과정중심평가가 사교육비 경감으로 이어졌다면 학교교육이 그만큼 내실화돼 가고 있다는 방증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