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12개 공공블록체인 시범사업 실시
기재부, 신성장기술 연구개발 세액공제 포함
주요 선진국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미래 먹거리'로 인식하며 우호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올해부터 블록체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모양새다.
지난 한해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블록체인 기술을 금융뿐 아니라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접목해왔다. 우리 정부도 4차 산업혁명의 핵심동력으로 '블록체인'을 손꼽았으나, 실제로는 암호화폐 투기를 우려해 산업을 규제해왔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며 2018년 한국의 블록체인 기술 수준은 중국보다 뒤처졌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에 따르면 한국 블록체인 기술 경쟁력은 최고 기술 수준 보유국인 미국과 비교해 76.4%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2.4년의 개발격차가 존재하는 셈이다. 중국은 78.9%로 우리나라를 앞질렀다.
"2019년 블록체인 시장은 기관 참여와 옥석가리기의 원년이 될 것"이라는 업계 전문가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연초부터 블록체인과 관련한 정부 지원안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과기부, 공공 블록체인 예산 3.7배 증가
정부는 올해 85억원을 투입해 12개의 공공블록체인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지난해 40억원 예산에서 2배 증액된 것이다. 과기부의 블록체인 사업은 지난해와 비교해 약 3.7배 커진 319억원으로 편성됐다.
과기부는 정보통신기술(ICT) 연구개발(R&D)을 통해 기술혁신 핵심인력을 양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과기부는 지난해 12월 "민간에서 쉽게 블록체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오는 2023년까지 '이더리움'과 '이오스' 같은 블록체인 플랫폼을 직접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5700억원 규모의 과기부 블록체인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한 것과 관련해 과기정통부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재도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사업은 2020년~2026년까지 국가 주도의 블록체인 중장기 기술개발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재부, 블록체인 R&D 최대 40% 세액공제
올해부터 블록체인, 웨어러블 로봇 등 16개 신성장 기술을 대상으로 연구개발(R&D)을 진행하는 중소기업은 최대 40%까지, 중견·대기업은 최대 30%까지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기재부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정부는 세액을 공제해주는 신성장 기술의 범위를 157개에서 173개로 확대했다. 추가된 신성장 기술은 '블록체인', '미세먼지 저감기술' 등 16개다.
통상 대기업의 R&D 세액공제율은 0~2% 수준이고, 중견기업은 8~15%, 중소기업은 25% 수준이다. 그러나 신성장 기술분야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중견·대기업이 20~30%이고, 중소기업이 30~40% 수준이다.
이는 블록체인에 대한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기술을 지원하고 신사업을 창출해 새로운 먹거리 발굴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2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