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초등학교 3~6학년 사회·수학·과학 교과서를 검정교과서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4일 ‘교과용 도서 다양화 및 자유발행제 추진 계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추진계획에 따라 교육부는 초등 3∼6학년 사회·수학·과학 교과용 도서 65책을 국정에서 검정으로 바꾸기로 했다. 초등 3~4학년은 2022년 3월부터, 초등 5∼6학년은 2023년 3월부터 검정교과서를 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초등 1∼2학년은 국정 체제를 유지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다양한 교과서 발행으로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과서는 국정‧검정‧인정 교과서로 나뉜다. 검정교과서는 정부가 저작권을 갖는 국정교과서와 달리 출판사와 집필진이 저작권을 갖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심사한다. 인정교과서는 교육감이나 출판사가 저작권을 갖고 시·도 교육감이 심의한다.

검정교과서 심사도 개선된다. 중학교 3학년 국어·수학·과학·역사와 고교 한국사 등 올해 검정심사 대상인 14책은 기존에 1∼2차로 나뉘었던 본심사를 통합해 한 번만 심사한다. 대신 내용‧표현의 오류를 잡는 기초조사는 강화한다.

일부 교과서의 ‘자유발행제’ 도입도 추진된다. 자유발행제는 국가가 배워야 한다고 고시한 내용이 포함됐는지, 위헌 요소는 없는지 등 최소한의 기준을 맞추면 출판사가 교과서를 펴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교육부 관계자는 “직업 동향과 최신 기술을 반영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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