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전 차장 신병 확보땐 前대법관 등 윗선조사 탄력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중심에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사법연수원 16기)이 구속 기로에 섰다. 임 전 차장의 신병확보는 향후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30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 전 차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임 전 차장의 구속여부는 이날 늦은 밤 또는 27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조정실장, 차장으로 근무하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전반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 받는다. 양 전 대법원장 및 전직 대법관 등이 사법농단에 개입했다면 임 전 차장을 통했을 가능성이 크다. 임 전 차장은 사법농단 의혹이 터지자 실무 책임자로 지목됐고 이후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각종 의혹에서도 빠지지 않고 등장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이 임 전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혐의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6가지 이상이다.
임 전 차장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민사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사건,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확인·KTX 승무원 해고·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 정권이 민감해하는 재판의 동향을 파악하고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또 △법관 블랙리스트 △'정운호 게이트' 등 수사기밀 유출 △법원 공보관실 예산전용 △'세월호 7시간'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 판결문 외압 △국회의원에 특허청탁 및 선거법 자문 등 의혹에도 임 전 차장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외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해 법원행정처가 직권남용,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에 대한 법리검토 보고서를 작성해 청와대에 전달하도록 한 정황도 포착됐다.
검찰은 영장청구서에 양 전 대법원장과 차한성·박병대·고영한 등 전직 대법관을 각각 연관된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임 전 차장 신병확보에 성공한다면 조만간 양 전 대법원장 등 윗선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