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개편부터 메르스까지 대형이슈 쏟아져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처리도 공방 전망
이번 주 국회에서는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4·27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처리, 대정부질문이 차례로 진행되면서 여야 대치전선이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정기국회 '수퍼위크'는 헌재소장 및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로 시작된다. 이 중 유남석 헌재소장 후보자와 원내교섭단체가 1명씩 지명한 국회 몫 재판관 후보자 3명은 국회 본회의 인준동의안 표결 절차도 거쳐야 하는 만큼 여야간 신경전이 치열하게 벌어질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유남석 헌재소장 후보자의 우리법연구회 활동경력 등 정치중립성과 함께 각 후보자 가족들의 위장취업·전입 등 의혹 등을 제기할 전망이다.
국회 선출 재판관 3인에 대한 인사청문특위는 10일 김기영 민주당 지명 후보자, 11일 이영진 바른미래당 지명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한다. 아직 지명절차를 마치지 못한 한국당 지명 후보자는 19일 전후로 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유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위의 청문회는 12일 열린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실시하는 대법원장 지명 재판관 후보자 2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10일(이석태)과 11일(이은애) 각각 진행된다.
13일부터는 대정부질문이 시작된다. 이번 대정부질문은 13일 정치, 14일 외교·통일·안보, 17일 경제, 18일 교육·사회·문화순으로 진행된다.
올해는 개헌과 선거제 개편, 적폐청산 논쟁(정치분야), 남북정상회담과 4.27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안, 국군 안보지원사령부 창설을 비롯한 군개혁 문제(외교·통일·안보), 소득주도성장 중심의 정부 경제정책(경제), 2022년 대입제도 개편안, 서울 상도초등학교 유치원 붕괴사고 등 안전문제, 메르스(교육·사회·문화) 등 대형이슈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진만큼 어느때보다 뜨거운 공방전이 예상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아직 제 궤도에 오르지 못한만큼 야권의 협조가 필요하며, 대북문제에서도 판문점선언 비준동의가 비핵화의 출발점임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가 4·27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11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면서 여야 공방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장 등 한국당 지도부는 휴일인 9일 오전 긴급 간담회를 열고 문 대통령의 비준동의안 처리 요청은 '국회무시' '국면전환용'이라며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민주당은 한국당이 '시대착오적 상황 인식' '진영논리'에 빠져 말놀음을 하고 있다고 맞받아 여야간 신경전이 벌써부터 고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은 '선 결의안, 후 동의안 처리'를 제안하는 등 캐스팅보트 역할을 자처하는 야당들을 중심으로 중재 움직임도 나오는 모양새라 또다른 변수가 생길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