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국내 중소기업의 북한 진출 로드맵 마련에 본격 착수한다.
8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중기부는 최근 남북 경협에서 중소기업의 주도적 역할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도 발주했다.
중기부는 북한이 비핵화를 이행하고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완화한다면 남북 경협이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국내 경제성장이 정체된 상황에서 남북 경협은 중소·벤처기업들에게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이라는 게 중기부의 판단이다.
중기부가 이처럼 로드맵 마련에 나선 것은 문재인 정부가 향후 남북 경협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한 포석으로도 풀이된다. 과거 개성공단 역시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중심이 된 만큼 앞으로 진행될 경협 역시 중소기업의 역할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중기부는 전문가 등을 통해 북한 경제 현황과 산업 수준, 인적·물적 자원 분포, 경제 개혁 흐름, 경제개발구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해 진출 유망분야를 선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내 중소기업이 북한 내 SOC(사회간접자본) 개발에 참여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철도 및 도로, 경제개발구 개발 등 SOC 추진 방향을 파악해 관련 중소기업의 진출을 돕는다는 방침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비핵화와 대북 제재 등이 해결되면 북한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하반기 중 기초자료 조사, 프로젝트 발굴 등을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내부 스터디 등을 진행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뉴스1/젠미디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