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의 보유세 개편 논의와 관련 부동산 거래세 인하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 부총리는 4일 영종도 BMW드라이빙 센터에서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마친 뒤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보유세 인상을 제안한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권고안을 존중하려 한다"면서 "가능하다면 거래세 쪽은 조금 경감하는 것도 같이 고려해야 하지 않냐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종부세(종합부동산세)는 첫째 공평과세, 둘째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큰 방향 하에서 시장에 충격을 최대한 고려할 수 있는 점진적인 방안과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시장에 주는 영향 등을 봐서 점진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3일 재정특위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포인트(p)씩 인상하고 과표구간 6억원 이상 세율을 누진도 있게 인상하는 등의 권고를 내놨다. 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의 대폭 확대, 주택 임대소득 특례 축소도 최종 권고안에 포함했다.
이 권고는 정부 검토를 거쳐 최종 정부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번 연도 재정개혁과 관련한 최종 정부안은 오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다.
김 부총리는 "빠르게 불확실성을 제거해주고자 이번 주 금요일(6일)을 목표로 종부세 개편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1/젠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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