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대전지부가 공개한 시교육청의 공무국외여행 실시 현황
최근 충북도의회 의원들이 물난리 속에 해외연수를 떠났다가 공분의 대상이 된 것과 관련, 전교조 대전지부가 대전시교육청 공무원들의 공무 국외여행 현황을 공개하며 “공무 국외여행의 심사 기준을 강화 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26일 전교조 대전지부는 성명을 내고 “민간 기업에서는 사라진지 오래된 ‘공무 국외여행’이 공직사회에 남아있다는 자체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해외여행 자율화조치 이전에 ‘선진 문물 견학’을 취지로 장려됐던 이 제도가 지금에 현실과는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시교육청 공무원들의 외유성 해외여행이 짙은 대표적인 사례라며 공무 국외여행 실시 현황을 공개했다. 이들에 따르면 올 상반기동안 시교육청에서 109명이 외유성 공무국외여행을 떠났으며, 이를 위해 교육청 예산 1억7351만원이 소요됐다.
이러한 공무 국외여행에 대해 이들은 “대부분 유공교원의 사기진작 성격의 해외체험 연수가 많다. 그러나 이는 ‘연수’라기보다는 특별한 프로그램 없이 그냥 놀다오는 ‘여행’에 불과”하다며 “유공교원의 경우 교육감상, 교육장상 등 별도의 포상을 실시하는데 굳이 비싼 경비를 들여가면서 해외여행을 다녀오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공무 국외여행의 실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그저 수립된 예산에 맞게 순서대로 돌아가며 혜택을 누리는 구시대적 관행은 아닌지 성찰할 필요가 있다”며 “고작 며칠 동안 외국을 다녀온다고 해서 선진국의 주요 교육정책과 교육행정시스템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공무 국외여행을 심사하는 심사위원회에 대해 “교육청 인사들로만 이뤄진 심사위원회에서 공무 국외여행을 심사하기 때문에 팔이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며 “공무 국외여행을 다녀오더라도 짜깁기식의 보고서만 올리면 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들은 공무 국외여행에 대한 심사기준 강화 및 사후관리 철저를 촉구하며 “공무 국외여행은 말 그대로 공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출장을 가는 것이다. 시민이 낸 소중한 세금을 쌈짓돈처럼 쓰는 외유성 해외여행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며 “특히 교육감이 논공행상 차원에서 측근을 챙기는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7.7.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