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비율 40% 중반으로 계획보다 올라갈듯”
현대重 분할엔 “조선업 발전 위해 노조 이해 필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한도'와 세금을 면제받는 '면세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31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입국장 면세점 개장행사에 참석해 “물가수준과 국민소득 수준을 고려해 (출국장 면세점 구매한도인) 3000달러를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기존 면세점 구매한도는 출국장 3000달러, 입국장 600달러다. 면세한도는 출국장과 입국장 모두 600달러다. 별도로 술은 1ℓ‧400달러 이하 1병, 담배는 200개비 이내, 향수는 60㎖ 이하 1병의 경우 면세된다.
홍 부총리는 “현재 출국장 면세점 구매한도 3000달러는 2006년도에 설정된 금액”이라면서 “여러 상황도 변했고 물가·소득 수준도 있는 만큼 구매한도 상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음달 말 발표 예정인)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내용을 발표하기 전 마무리될 수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면세한도에 대해서는 “2014년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올린 것인데, 입국장 면세점 운영까지 살펴봐야 하는 만큼 6개월 정도 동향을 보며 검토할 것”이라며 “정부로서는 면세한도 상향조정도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홍 부총리는 전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202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5%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세수여건이 좋지 않고 지방재정분권 등을 감안할 때 지난해 세운 5개년 계획보다는 조금 더 국가채무비율이 올라갈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며 “40% 중반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현대중공업이 주주총회를 열어 회사의 물적분할을 승인 한 것에 대해서는 “한국 경제와 조선 산업의 발전을 위해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대우조선해양 인수가)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면서 “현대중공업이 고용관계를 승계하고 단체협약도 이어받겠다고 약속한 만큼 그런 측면을 노조가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의 독립성 차원에서 부총리 입장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며 말을 아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