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문제없을 것…재원 부족하면 교부금”
올해 2학기 전국 고등학교 3학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이 시행되는 가운데 재원 마련을 위해 전국 시·도 교육청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미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제주·충남교육청을 제외한 15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11곳은 이번 추경에 무상교육 재원을 반영했다. 나머지 4곳 역시 조만간 추경안에 관련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다.
24일 교육부 집계에 따르면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제주·충남 교육청은 고교 무상교육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 만큼 예산 편성이 필요 없다. 15개 시·도 교육청은 추경 편성으로 재원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 2학기부터 고3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가운데 들어가는 재원은 세수 현황 등을 고려, 시·도 교육청 예산으로 추경을 편성하도록 했다.
이 가운데 서울교육청 등 11개 시·도 교육청은 해당 시·도 의회에 추경 편성안을 제출했다. 서울교육청은 375억원을 고교 무상교육 예산으로 투입하기로 했고 경기도교육청·인천교육청은 각각 835억원·124억원을 편성했다. 또 △전남교육청 121억원 △경남교육청 116억원 △대전교육청 91억원 △경북교육청 90억원 △울산교육청 87억원 △전북교육청 79억원 △광주교육청 69억원 △세종교육청 21억원 등이 고교 무상교육 예산으로 책정됐다.
강원·충북·부산교육청은 2차 추경에 무상교육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강원교육청 관계자는 이날 “다음달 중 2차 추경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7월에 도의회 의결이 나면 바로 해당 재원을 무상교육에 투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구는 6월 예정된 1차 추경 심사에 반영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상반기 추경은 통상 7월에는 끝난다. 모든 시도가 추경을 통해 무상교육 재원을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8월안에 시·도 의회가 예산안 의결을 마칠 경우 바로 무상교육 예산으로 쓸 수 있다”고 내다봤다.
교육부는 당초 올해 필요한 예산을 3856억원으로 집계했으나 수업료 등이 지역·학교별로 달라 실제 적용되는 액수는 바뀔 수 있는 만큼 추가 특별교부금이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뮬레이션 성격의 추계 결과와 실제 지역 여건에 맞춰 집계한 예산은 차이가 날 수 있다”면서 “각 시·도 교육청의 노력에도 일부 재원이 모자랄 경우 국가시책사업 특별교부금을 내려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부터는 고교 무상교육 재원 마련 방식이 바뀐다. 2024년까지 국가와 교육청이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부담금을 뺀 소요액 절반씩을 분담하기 때문이다. 전 학년이 무상교육을 받게 되는 2021년 예상되는 예산 1조9951억원 가운데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각각 9466억원(47.5%)을 부담한다. 나머지 1019억원(5%)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