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을 앞둔 가운데 각종 증언들이 나오며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의 갈등이 커지면서 5·18 망언 처벌 법안은 물론 진상조사도 줄줄이 막히고 있다. 여기에 최근 황교안 자유한국당 당대표가 5·18 망언자에 대한 처벌 없이 기념식 참석 강행 의지를 보이고 있어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5·18 민주화운동 39주기 기념식을 이틀 앞둔 16일 일제히 한국당을 향해 “5·18 진상규명을 위한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을 재추천하고 망언 의원에 대한 당내 징계를 매듭지으라”고 촉구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늘이라도 국회정상화가 이뤄져 광주를 찾기 전에 역사 훼손을 방지하는 법과 제도 마련을 약속해야 황 대표가 광주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회에 오른 다수의 5·18 관련 법안들은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여야 4당 소속 의원 166명이 공동발의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5·18 민주화운동을 비방·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을 7년 이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한국당의 ‘장외투쟁’으로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5·18 당시 계엄군에 의해 자행된 성폭행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도 국회에서 잠들고 있다.

제대로 된 진상조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앞서 한국당은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과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를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자격 요건이 미달됐다’며 재추천을 요청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조사위원을 변경하지 않겠다고 맞서고 있다. 오히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해 자신들이 추천한 위원들을 활동하게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한국당은 전날 5·18 망언 의원을 옹호한 극우 유튜버를 초청해 토크콘서트를 열며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황 대표는 지난 3일 광주를 방문해 물세례를 맞고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전날 “황 대표가 다시 광주에 내려가겠다고 발표한 건 거의 사이코패스 수준”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여기에 최근 5·18 관련 증언이 잇따르면서 정치권의 대립 구도가 더욱 첨예해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해식 민주당 논평을 통해 “5·18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시나리오에 의해 저질러졌다는 증언이 진실이라면 광주학살 만행과 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는 새로 쓰여야 한다”며 “한국당도 이 일을 회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정현 평화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심지어 신군부가 김대중 전 대통령을 겨냥해 5.18을 기획했다는 충격적인 주장까지 나왔다. 사실이라면 천인공노할 일로 진상규명을 늦출 수 없다”고 지적했고, 최석 정의당 대변인도 “5·18민주화 운동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당시 탄약관리 군 하사의 증언이 나왔다. 전두환의 유산을 이제는 진짜 청산하자는 국민의 상식에 응답할 것을 한국당에 촉구한다”고 했다.

정치권의 대립은 5·18 기념식 이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김 평화당 대변인은 “5·18 이전에 특별법을 통과시키기로 했지만 못하고 넘어갔다. 일회성으로 그칠 일은 아니”라면서 “앞으로 계속 5·18 진상규명위원회 출범과 특별법 통과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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