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R&D) 지원의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업구조와 제도의 혁신적 개편 추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총 1조 4097억원 규모(신규과제 4584억원) 기술개발(R&D) 사업에 대한 '2024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R&D 사업은 올해 대규모의 사업구조 개편을 통해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며, 딥테크 분야에서 민간연계 R&D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전략기술분야 및 글로벌 진출‧협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선정 방식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과도한 중복 지원을 사전에 방지하는 등 지원체계를 보다 전략적이고 혁신적으로 개편한다.
2024년 기술개발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민간 선별 능력을 활용하는 등 민간중심 R&D에 1686억원을 지원한다.
신산업 분야의 창업기업(스타트업)과 기술(테크)기반 혁신기업이 벤처투자사(VC) 등 민간으로부터 기술력을 인정받아 투자받을 경우 정부가 후속 지원하는 민간투자 연계 방식 R&D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제품개발에 이어 신속한 양산으로 매출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대규모 자금을 융자 방식으로 지원하고, 과제 성공 이후 융자금을 회수하여 우수 과제에 재투자하는 융자연계형 R&D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전략기술 분야 기술개발(R&D)에 621억원을 지원한다.
‘12대 국가전략기술’과 연계하여 인공지능(AI), 자율주행, 항공·우주 등 파급효과가 큰 미래혁신 선도기술을 지원하는 별도 분야(트랙)를 신설하고, 소부장 전략기술의 국산화, 글로벌 밸류체인(GVC) 선제적 대응 등을 위해 창업기업부터 확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혁신기업의 글로벌 진출‧협력 기술개발(R&D)에도 267억원을 지원한다.
해외인증, 수출실적 등 글로벌 진출역량을 보유한 혁신기업의 미래기술 선도를 위해 R&D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동일 목표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개발하는 ‘경쟁형기술개발(R&D)’ 방식을 새롭게 도입하여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창업 시점부터 세계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글로벌 스타트업 전용 R&D 사업을 추진하고, 중소기업의 글로벌 확장을 위한 R&D 협력 거점(보스턴 켄달 스퀘어(Kendall Square) 내 ‘씨아이씨 케임브리지(CIC Cambridge)’)도 조성해 현지 정보조사, 네트워킹 및 글로벌 밋업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지역의 기술우수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기회 확대를 위해 518억원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현장에서 밀착지원하고 있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지역산업과 연계한 R&D사업을 기획하고 우수기업을 선정하는 등 지역기업의 R&D 혁신을 지원할 계획이다.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술개발(R&D) 관리 체계를 개편한다.
R&D 선정평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유사‧중복 지원 방지를 위한 검증 체계를 강화하는 등 R&D 사업 운영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과제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이의신청 과제를 평가하는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신청 과제별 ‘책임평가위원(가칭)’을 지정해 평가위원의 과제 책임성을 강화한다.
또한 기업의 자율에 기반한 선택과 집중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당 지원 횟수를 제한하여 중소기업이 스스로 혁신과제를 선별‧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김우순 기술혁신정책관은 “올해는 중소기업 R&D 사업이 대대적 구조 개편과 제도혁신이 동시에 이뤄지는 만큼 중소기업 R&D가 새롭게 도약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며 “그동안 없었던 과감한 R&D 혁신으로 ‘정부의 투자 효율성’과 ‘기업의 혁신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향후 세부사업별 공고를 통해 지원대상, 지원내용, 조건 등을 상세히 공고할 예정이며, 오는 2월까지 범부처 설명회 및 지역별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