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산업 선도자 도약을 위한 전략 R&D 투자 확대"
정부는 국가연구개발(R&D) 예산을 29.8조원 규모로 편성한 2022년 예산안을 지난달 31일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했다.
이는 올해 27.4조원 대비 8.8%(+2.4조원) 증가한 수준으로, 3년 연속 정부총지출 증가율을 상회한 규모이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국가연구개발 예산은 10.3조원 증가해(2017년 19.5→2022년 29.8조원) 30조원에 육박하는 규모로 성장했다.
이에 따라 GDP대비 정부 R&D 투자 세계 1위, 전체 R&D투자 세계 2위의 연구개발 투자 강국으로 자리매김했다.
정부의 R&D예산 확대는 코로나19 극복 등 당면한 문제 해결과 중‧장기적 국가경쟁력‧성장잠재력 확충의 의미를 동시에 가진다.
단기적으로 일본수출규제, 코로나 19 등 국가위기상황을 근본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기반기술을 개발하고, 나아가 비대면‧디지털화, 탄소중립 등 코로나 이후 가속화될 산업‧기술 패러다임 변화에 대비해 한국판 뉴딜, BIG3 등 분야에도 과감한 투자를 실시한다.
정부 R&D 투자 확대에 힘입어 논문‧특허 증가 등 과학기술분야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으며, 이 분야의 높은 경쟁력이 국가경쟁력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특히, 소재‧부품‧장비 핵심품목(불화수소 등) 대응, 코로나19 항체치료제 개발, 세계 최초 5G 상용화 등 R&D 결과물이 산업과 삶의 현장에서 적극 활용되고 있다.
2022년도 연구개발예산은 한국판 뉴딜, 미래주력산업, 프론티어형 전략기술, 도전적 기초연구 등 미래산업 선도적 지위로의 도약을 위한 전략 R&D 투자를 확대한다.
10대 투자중점(➊한국판뉴딜, ➋BIG3, ➌소재‧부품‧장비, ➍감염병, ➎국민안전, ➏우주‧항공,
➐Next D.N.A. ➑국정과제(기초연구, 중소기업R&D), ➒혁신인재, ➓국제협력)을 선정해 올해 11.4조원 대비 1.4조원(+12.8%) 확대된 12.8조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출연연구기관 정비 및 연구관리전문기관의 기획평가관리비 사업 개편을 통한 R&D 예산의 효율화 작업도 병행한다.
출연연 고유의 미션과 기능에 기반한 역할과 책임(R&R)을 고려하되, 관행적 출연금 정비를 위해 경상비 예산을 절감(139억원)하고, 그간 분산되어 있던 기획평가관리비를 기관･회계별로 통합 편성해 일부 감축(208억원)하는 한편, 일괄 관리를 통한 운영 효율화 등 제도개선도 병행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