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요금제·집단소송제·빅데이터 활용 법·규제에 난관
블록체인 시범사업 다소 성과…관련 예산·사업 증가
정부가 올해 추진하기로 했던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정책은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중점 추진과제로 꼽았던 ‘보편요금제’는 사실상 물건너 갔지만 세계 최초로 발사하겠다고 벼르던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에서는 성과를 냈기 때문이다.
28일 과기정통부 등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월 2만원에 데이터 1기가바이트(GB), 음성통화 200분을 제공하는 ‘보편요금제’를 도입하려고 했다. 그러나 보편요금제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하고 있고, 이동통신 3사가 보편요금제에 준하는 저가요금제를 이미 출시해 법개정을 추진할 동력을 사실상 잃어버렸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올해 도입을 추진하던 ‘집단소송제’도 재계 반발이 거세 관련법안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말았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참여연대는 “지난 10년동안 기업과 공공기관 등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최소 60억건에 이르지만 실제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이 이뤄진 경우는 극히 미미하다”며 집단소송제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 밑거름을 삼으려던 ‘데이터경제 활성화 전략’도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발에 한발짝도 떼지 못하고 있다. 지난 8월 발표된 이 활성화 전략은 ‘가명정보’ 활용을 통해 축적된 빅데이터를 연구나 신기술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과기정통부가 중점 육성하겠다고 내세운 ‘블록체인’ 사업은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4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6개 시범사업을 실시했는데, 과기정통부는 내년에 블록체인 관련 예산을 올해 87억원보다 약 3.7배 늘린 319억원으로 편성하고 시범사업도 올해의 2배인 12개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구태언 테크앤로 대표변호사는 “블록체인 시범사업은 개발자 양성과 기술역량 함양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특히 ‘인프라’로서 블록체인 활용도를 정부가 시범사업으로 입증해 블록체인 기술을 산업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는 토대를 다졌다”고 평가했다.
올해 ICT 정책 가운데 가장 큰 성과는 세계 최초로 ‘5G 상용전파’를 발사한 것이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경매를 당초 예정보다 1년 가량 앞당겨 실시했고, 지난 1일 세계 최초로 5G 상용전파 발사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홍인기 경희대 전자정보대학 교수는 “주파수 조기경매는 5G 조기 상용화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했다”면서 “경매 과정에서 균등할당을 통해 통신사의 5G 출발선을 맞춘 것도 공정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현재 이통3사가 ‘전국망’으로 활용하기 위해 3.5기가헤르츠(㎓) 대역을 중점 개발하고 있는 만큼 과기정통부가 주도적으로 28㎓ 대역 개발을 위한 정책도 내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내년 5G 시대에 맞는 통신정책을 새롭게 정립하는 한편 5G 네트워크를 ‘4차산업혁명 기반 인프라’로 확산하기 위한 정책을 중점적으로 편다는 방침이다. 특히 내년 3월 5G 개인서비스 상용화 이후에도 안정적인 통신요금 수준을 유지하면서 혁신적인 서비스가 꾸준히 발굴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책 목표다.
이를 위해 데이터 요금을 서비스 제공회사가 대신 내주는 ‘제로레이팅’, 자율주행차와 같이 극도의 안정성이 요구되는 서비스에 대한 ‘네트워크 슬라이싱(급행차선)’, 5G 시대 더욱 부각되는 해외 사업자와의 ‘역차별’ 등 기존 개념과는 달라진 ‘신 망중립성’ 등의 제도 개선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