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업계가 12일 ‘내년 최저임금 불복종’이라는 초강수를 두면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안 무산 후폭퐁이 거세지고 있다. 같은 날 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주요 편의점 가맹점주들도 ‘전국 7만 편의점 동시 휴업 불사’라는 단체 행동을 시사했다.

소상공인 업계가 ‘불복종’, ‘동시 휴업’ 같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움직임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정 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도 최저임금과 관계없이 소상공인 사업장의 사용주와 근로자 간 자율합의를 통해 임금을 결정할 것”이라며 “소상공인 스스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헌법에 입각한 ‘국민 저항권’을 발동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노사 자율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노무와 법무 지원을 하기로 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이 확정되더라도, 제도 적용 당사자인 소상공인이 ‘따르지 않고 우리 뜻대로 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소상공인들과 노동계의 대치 국면도 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편의점 가맹점주들의 단체인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이하 전편협)’도 같은 날 노동계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야간수당 지급 요구에 대해 “1.5배 야간수당 적용 시 전국 편의점의 공동휴업을 추진하겠다. 이미 올해 최저임금을 16.4% 인상해 편의점 점주들은 아르바이트보다 적은 수익으로 연명하거나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이 단체는 내년 최저임금과 관련해 “만일 (올해처럼) 대폭 인상되면 편의점 운영이 한계상황에 이르러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주고 싶어도 줄 수 없게 된다”며 “결국 점주들은 범법자가 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배수의 진을 쳤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 소상공인 업계는 차등안이 유일무이한 대안이라고 주장해왔다.

또 일종의 여론 환기용으로 초강수 카드를 꺼낸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최저임금에 반발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여론을 전환하기 위해 선명한 메시지를 던졌다는 분석이다.

뉴스1/젠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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