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 재난지원금 한달 넘게 ‘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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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형 재난지원금 한달 넘게 ‘무소식’
  • 김찬혁 기자
  • 승인 2020.05.2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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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류’ 처리 가구 3만여 건…기약 없이 문자 안내만
“접수 첫 주에 신청했지만 아직도 못 받아…포기 상태”
市 “확인 작업 예상보다 늦어져…사용기한 연장 검토”
지난 4월 13일 중구 태평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첫번째로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이 지급되는 모습.

대전시가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접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시민들이 적합·부적합 결과를 받지 못한 채 ‘보류’ 처리에 머물며 한 달이 지나도록 받지 못하자 불만을 토해내고 있다. 처리 지연과 부실 안내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쏟아지면서 허술한 행정능력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윤모(26)씨는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온라인 신청 접수가 시작된 주인 지난 4월 8일 온라인으로 신청했다. 

그러나 대전에서 혼자 자취하는 윤씨가 받아든 것은 피부양자의 경우 직접 방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안내였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부적합 처리에 대한 이의신청을 해야 하지만 윤씨는 한 달을 훌쩍 넘긴 지금까지도 적합·부적합 결과를 받지 못하고 있다. 처리 지연에 대한 안내 또한 문자메시지가 전부였다. 

윤씨는 “신청 과정에 문제가 있어 현 접수로는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지만 이의신청은 최종 접수결과가 나와야 가능하다”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신청과정을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다”며 “이제는 거의 잊고 지낸다”고 말했다.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접수 후 발송된 문자메시지.
대전시가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신청자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

대덕구에 거주하는 정모(24)씨 또한 5부제 방식에 따라 지난달 12일 서둘러 신청했지만 아직까지 받지 못했다. 

정씨는 “시행하는 첫 주 날짜에 맞게 신청했는데 왜 아직도 지급이 안 되는지 모르겠다”며 “절차를 감안해도 너무 오래 걸린다”고 꼬집었다. 

시 관계자는 “건강보험료 문제나 피부양자, 세대주 불일치 등 워낙 다양한 상황이 접수된 탓에 적합 요건을 확인하는 데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며 “처리가 늦어져 시민들께 죄송하며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대전시에 따르면, 전날인 21일 오후 5시를 기준으로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신청한 가구 수는 38만2000여건이다. 시는 이중 3만여 건을 제외한 나머지 신청가구에 대해 지급 여부 판정을 마쳤다. 

다만, 접수 결과가 확정된다 하더라도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급까지는 또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신청 접수 및 결과 발표가 지연되고 있는 사이 오는 7월 31일까지인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사용기한이 다가오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향후 추이를 보면서 당초 7월로 계획한 지원금 사용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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