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 불편한 고령층·장애인 사각지대 몰려
코로나19 여파로 생계가 어려운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대전시가 긴급재난 생계지원금을 신청 받고 있지만 고령층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
대전시는 20일 대전형 긴급재난 생계지원금에 대한 방문 접수를 시작했다. 지난 6일부터 시작된 생계지원금 접수는 5부제 방식으로 온라인에서만 가능했지만 이날부터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다.
그러나 시는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과 장애인 등에 대한 이동 지원책은 전혀 세우지 않은 상황이다.
지역 내 한 장애인협회는 “생계지원금 신청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안내를 받은 적은 없다”며 “신청 및 이동 또한 개개인 차원에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2주간 진행된 생계지원금 온라인 접수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신청하는 방식으로, 건강보험료를 통해 자신이 신청 자격이 있는지 가늠해보아야 했으며 모바일 또는 아이핀 인증을 거치는 등 웹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취약계층에게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시는 온라인 환경에 익숙치 않은 이들을 위해 방문 접수를 열어 뒀다. 시 관계자는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지 못한 분은 현장 접수를 통해 생계지원금 접수를 마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시의 방침에도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과 장애인들의 이동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어 생계지원금의 취지와 어긋난다.
현장 방문 접수를 담당하는 각 자치구 또한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유성구 관계자는 “부양자가 있거나 대전 지역 내 가족이 있을 경우 위임장을 통해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동구 관계자는 “행정복지센터 내 안내 요원이 1층에 상주하고 있어 노인분이 신청하러 오실 경우 접수를 도와드리고 있다”면서도 “행정복지센터로의 왕복은 별도로 지원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신청을 한 뒤에도 생계지원금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카드 수령을 위해 또 한 번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해 이동이 쉽지 않은 시민들의 불편함은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는 지난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생계 위험에 처한 시민들을 지원하고자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2월 기준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가구별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에 따라 중위소득 100% 이하가구로, 지난 17일 기준 총 16만8000여건이 접수됐다. 시는 다음 달 말까지 생계지원금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