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체류·창업 경험 있으면 지원 조건서 탈락
수요 대비 모집 인원 부족…市 “확대는 어려워”
대전시가 지역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대전 청년취업희망카드’(이하 희망카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정작 청년 구직 활동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는 희망카드 제도를 통해 미취업 청년에게 매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총 300만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신청 자격 요건으로 대전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청년에 한정하면서 재학 중 해외체류를 했거나 창업 경험이 있는 청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대전 소재 대학교에서 마지막 학년을 준비 중인 대학생 A(26)씨는 지난해 일본에서 1년간의 ‘워킹홀리데이’를 마치고 지난 2월 대전으로 돌아왔다. 원룸 계약을 통해 대전시로 주소를 이전한 A씨는 올 한해 졸업을 준비하며 대전에서 구직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그러나 희망카드 모집 공고를 본 A씨는 지난 1일부터 시작된 신청을 포기했다. 주민 등록 6개월을 채우지 못해서다.
A씨는 “졸업을 위해선 일 년간 대전에서 살아야 하는데 신청 요건 기간을 모두 채우기 전에 신청이 마감될 것”이라며 “졸업생의 경우 재학증명서로 시 거주 사실을 인정해줄 필요가 있다”고 토로했다.
희망카드 신청의 사각지대에 놓인 건 해외나 타지에서 인턴 생활을 한 청년뿐이 아니다. 창업 경험을 가진 청년들 또한 신청 요건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공공 문화·예술 사업에 관심이 많은 대학생 B(24)씨는 지난해 대학교 내 창업 과정을 이수하며 실제 사업까지 구체화해 본 경험이 있다. 휴학 동안 참여하던 창업 활동을 정리하고 지난 3월 학교에 복학한 B씨는 남은 학년을 마무리하며 그간의 실무 경험을 살려 지역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에 지원하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대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B씨도 올해 희망카드를 지원받기는 어려워 보인다. 대학생 창업 과정에서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이 B씨의 발목을 잡았다.
B씨는 “지원이 필요한 시기인데 사업자등록증 때문에 신청조차 하지 못 한다”며 “무척 아쉽다”고 심경을 나타냈다.
올해 2500명을 지원하는 희망카드는 지난 1일 1차 모집이 시작된 지 열흘 만에 2000명이 넘는 미취업 청년이 지원했다.
희망카드 수행기관인 경제통상진흥원 관계자는 “선착순으로 정원이 다 차면 마감 된다”며 “현재 추세라면 2차 모집이 이뤄지는 6월에 모두 마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가 조건 완화와 더불어 전체적인 모집 인원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시는 이미 예산 책정이 끝나 올해 모집 인원을 확대하는 건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요인으로 같은 기간 동안 지난해의 두 배에 가까운 인원이 희망카드를 신청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6월 진행되는 2차 모집에서는 신청이 모집 인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돼 가구원 수, 저소득가구, 미취업 기간 등 우선순위를 둬 선정할 것”이라며 “도움이 필요한 구직 청년을 돕는 희망카드 정책의 취지를 최대한 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