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장 R&D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 후속계획 소개
“2022년까지 핵심품목 R&D 5조원 이상 투입 계획”
대전에서 정부의 소재·부품·장비 R&D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 후속계획을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정부 여러 관계자는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거듭 약속했다.
21일 대전시 유성구에 위치한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2020 정부 R&D 사업 부처합동 설명회’가 열렸다. 전날인 20일에 이어 둘째 날을 맞은 이날 설명회에서는 소재·부품·장비 R&D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에 대한 설명이 주를 이뤘다.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2001년 제정된 ‘부품소재 전문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한국 정부는 관련 산업 R&D에 5조4000억원을 투자해왔으며 피인용 상위 1% SCI(과학인용색인) 논문 수에서 재료과학 세계 4위, 화학분야 6위를 달성하는 등 대학과 연구소도 우수한 연구 성과를 이뤄왔다. 그러나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낮은 기술자립도로 인해 그간 만성적 대일본 적자라는 구조적 취약점이 존재해왔다.
이날 정부의 소재·부품·장비 R&D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 후속계획 설명을 맡은 권기석 과기혁신본부 성장동력기획과장은 “지난해 7월 3대 핵심품목에 대한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가 있었지만 산업계·대학·연구소의 협력과 발 빠른 대응으로 위기를 무사히 극복했다”며 입을 열었다.
권 과장은 “작년 말부터 한일 수출규제와 관련해 실무자급에서 대화가 진행되는 등 한일 관계가 화해 무드로 접어들면서 일각에서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나 정부 소재·부품·장비 자립화 정책이 한풀 꺾이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면서 “일본 제품 불매는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진행되는 것이고 소재·부품·장비 산업 투자 및 지원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 이유로 권 과장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와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산업 고도화’를 꼽았다. 그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와 역세계화가 심화됨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 균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산업 역량을 내재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과거 국내 산업이 제조업 중심이었던 데 반해 오늘날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와 같은 부품 산업이 경제를 이끌어 가고 있는 만큼 이에 발맞춰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4차산업혁명 시대의 융복합 트렌드를 크게 △전동화 △웨어러블화 △모바일화 등 크게 3가지로 꼽으며 “앞으로 핵심 성장은 고도의 소재산업에서 이뤄질 것”이라며 언급했다.
그는 “특히 전동화로 인해 전기자동차를 비롯해 비행기, 배까지 전기로 움직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며 “더불어 휘어지고 구부려지는 고밀도 고성능 배터리여야 웨어러블화에 적응할 수 있기 때문에 소재 기술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권 과장은 “일본정부가 수출 규제를 단행한 이유에 대해 여러 방면으로 자문해본 결과, 결국 수출 규제는 ‘경제 생존의 문제’라는 것, 그리고 일본 정부의 한국 경제성장 견제라는 게 내부 결론”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에 한국 정부는 국가 R&D 역량을 총동원해 2022년까지 소재·부품·장비 핵심 품목 R&D에 5조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라며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20개, 과기부 10개, 중소벤처기업부 4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원천기술 확보 및 상용화 지원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순서에는 소재·부품·장비 국가연구인프라(3N)와 국가연구협의체(N-TEAM)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다.
국가연구인프라(3N)는 수요 기반 소재·부품·장비 핵심기술 개발 및 인프라 지원을 위한 기관으로 △국가연구실(N-LAB) △국가연구시설(N-Facility) △국가연구협의체(N-TEAM)로 나뉜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국가연구실 12곳과 국가연구시설 6곳을 시범 지정한 바 있다. 국가연구실에는 출연연·대학 등 기관 내 연구실이, 국가연구시설에는 대학, 테크노파크 등 주요 테스트베드 연구시설이 지정됐다.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우수 산학연 집단을 상대로 진행되는 국가연구협의체(N-TEAM) 사업은 공모 및 평가를 통해 선정된다. 이날 과기혁신본부는 “지난 10일자로 신청 공모가 시작됐으며 산업현장 지원실적과 조직·운영 체계성 등을 기준을 통해 절대평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수한 R&D 협의체의 역량을 결집하자는 취지인 만큼 신속히 추진해 국가연구실, 국가연구시설과 연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가 정부 지원 정책을 소개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정부부처·유관기관·협회 등이 협력해 민간 공동으로 설립된 기관이다. 현재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는 △재고확보지원 △신규 수입처 확보지원 △생산설비 확대지원 △금융·세제 지원 △협력모델지원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지원센터 관계자는 “생산설비 인허가와 관련해 화관법·화평법·산안법 등 일부 조건들을 완화·단축시키고 피해기업에 대한 관세 납기연장과 징수유예 등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모델을 통해 건강한 소재부품장비산업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