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전국을 흔들고 있는 유재수 부산경제부시장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조국사건과 연결되어 있다.
이 사건은 2017년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조국 민정수석이 들어왔다. 민정수석 산하 특별감찰반 반부폐비서관실에 특감반 김태우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금융위원회의 내부 제보를 받아서 유재수 당시 금융정책국장의 비리가 있다는 첩보를 받아 감사에 들어갔다.
조국 전 민정수석까지 인지했고, 감찰이 3번 진행됐고 휴대폰을 뺏어서 포렌식으로 돌려보니 비리가 나왔다. 자녀 유학비도 받고, 골프채, 책 강매 등이 나왔다. 유학비 보낸게 유재수 국장 와이프 계좌를 가져오겠다고 했는데 잠수를 탔다. 유 국장이 이 후 누구에겐가 봐달라고 부탁한것으로 보인다.
이 후 보이지 않는 선에서 감찰이 중지됐다. 이인걸 당시 감찰반장이 분개했다. 지금은 정경심씨 변호인이다. 누가 유재수를 봐주는지 분개를 했는데 묻혔다. 이 첩보를 가져온 특감반원이 김태우의 폭로에 의하면 상을 줘도 시원찮을 판에 물갈이가 돼서 청와대를 나왔다.
김태우 수사관 말로는 잠도 2시간밖에 안자면서 열심히 했다고 한다. 여기에 김태우를 다른 걸로 엮으니 공익제보자로 돌변한 것이다. 그래서 올해 2월 폭로를 하면서 9개월만에 수사가 들어가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이다. 구속영장에는 뇌물수수, 수뢰후 부정처사, 청탁금지법 위반이 들어갔다.
유재수가 이렇게 논란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유재수는 64년생으로 강원도 출신이고 연세대 행정학과를 나와 행정고시를 통해 공무원이 됐다. 기획재정부에서 요직을 거치고 금융위로 넘어가서 금융 전문가로 성장했다. 2017년 금융정책국장으로 근무했었다. 노무현 정부때 청와대에 행정관으로 파견을 나갔었고 노무현 대통령 수행비서를 했다. 이례적으로 1부속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당시 김경수 경남지사랑 같이 근무했다. 행정관은 일요일 당직을 서는데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일요일에 핵심인사들과 정부현안을 논의했다. 여기서 눈에 띄여 부속실에 근무하면서 수행비서까지 하게 됐다. 이후 문재인정부에 들어와서 금융정책국장이 됐다.
와이프 계좌를 갖고오겠다고 나가서 금융위에 75일동안 병가를 냈다. 이것도 특혜다. 작년 12월 조국 민정수석이 국회에 나와 유재수 감찰건에 대해 사안이 경미하고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어서 끝냈다고 했다. 이때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금융위에 전화를 해서 퇴직처리가 됐다. 퇴직후 바로 한달도 안되서 민주당 추천으로 정무위에 수석전문위원으로 갔다가 지방선거때 오거돈 부산시장이 당선되자 오 시장에게 추천해서 유재수가 경제부시장으로 가게 된 것이다. 유재수가 부산하고 연결고리가 없는데 이 정도면 뒷배에 힘센 사람이 있던게 분명했다. 이때 나온 얘기로는 조국은 깃털에 불과하고 몸통을 따로 있다는 얘기가 있었다.
조국이 국회에서 경미하다고 했는데 절대 경미한 사건이 아니고 이 부분은 위증에 해당한다. 유재수와 조국이 겹치는 부분은 아직 없지만 조국 수석 당시 조국이 스톱시킨거 아니냐는 해석할 수 있다. 조국이 직접 한게 아니더라도 직권남용될 수 있다. 현재 청와대 문고리권력 4인방 윤건영, 김경수, 백원우, 천경덕이 있는데 이 분들이 한 거 아닌지 의심도 된다. 조국한테 감찰하지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을 것이다. 청와대 핵심 실세와 유재수가 자주 통화를 한 정황이 최근 포착이 됐다. 감찰 수사 무마 이후 대책을 세웠을 수 있다.
조국은 중앙지검에서 수사받는 건이 지금 중요하지 않다. 유재수건은 동부지검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조만간 여기서도 받을 수 있다. 본인이 뒤집어 쓰던지해야 하는데 사실상 어렵다. 앞으로 권력형 부패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하산길 처음으로 이 건을 만난 것이다. 민주당도 연결이 되어서 다칠 사람들이 여러명 나올 수 있다.
윤석열 총장이 흐트러짐없이 밀고 나가는 걸 보면 대단하다. 유재수가 출판을 두개 했는데 이 책을 금융위 산하 관련 업체에서 출판사를 안통하고 사줬다. 돈만 왔다갔다 한 것인데 이건 뇌물이다. 본인은 가만히 앉아서 돈이 떨어진 것이다. 포렌식 분석 감찰에서도 이런 내용이 들어있었다. 유학비, 골프채 고맙다고 문자를 보낸 것이 드러났다. 유재수는 받은 건 인정하지만 대가성은 없다고 했다. 그런데 공무원은 대가성이 없어도 받으면 안된다. 이 사건이 조국사건보다 휘발성이 강하다고 보는 이유다.
유재수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보인다. 구속이 되면 감찰 무마 건도 제대로 수사가 될 것이다. 이 사건은 이제 시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