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죄부다" "원칙 수사다" 검찰의 조국 수사에 대한 여론이 부정과 긍정으로 정면 충돌하고 있다. 양홍규 변호사는 "면죄부 수사는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된다"고 단호했다.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무죄가 나면 임명해야 한다. 검찰 개혁도 좋지만 우선 국민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 이 상황에서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파국을 불러올 뿐이다.
"어려운 상황 만들지 말고 물러나서 깨끗이 조사받아라"
조국사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조국사태의 본질은 내로남불이다. 국민들이 분노하며 조로남불이라는 신조어도 생겼다. 과거의 행동과 다르기 때문에 분노하는 것이다.
현재 쏟아져 나오는 의혹을 갖고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장관이 검찰의 수사대상이 되는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 검찰 수사 결과 혐의가 무고함이 드러나면 그때 하면 된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하는데 대해 압수수색은 진짜 범죄를 밝히기 위한 압수수색이다. 혐의가 인정되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정유라 사건때 경우를 봐도 그렇다. 조국 사건에서는 그 이상의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되면서 수사를 미룰 수 없다.
현 정부는 조국 장관을 임명하려고 한다. 한 배에 둘이 타는 것이다. 여기서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을 봐야 한다. 대다수의 국민이 임명 반대를 하고 있다. 여론조사도 반대여론이 많다.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도덕성을 버리게 되며 이 정부의 존립 기반이 무너지게 된다.
조국 장관 후보자가 가족과 관련된 사안은 보고받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건 말도 안되는 상황이다. 윤석열 총장도 물러날 의지가 없고 정의대로 갈 수밖에 없다. 사법개혁의 목표가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한다.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면 공수처 안만들어도 된다.
지금의 검찰로 과거 대통령, 대법원장까지 구속하고 권력자들 다 구속하고 수사하고 있다. 검찰이 제대로 하면 공수처도 필요없다. 부정과 비리를 보고 있는데 반대하지 않을수 없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BBK수사할때 정권을 잡은뒤 그냥 넘어갔다. 이번에도 윤 총장이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을 하지만 별게 없다고 처리하면 면죄부주는게 아니냐고 우려하는 사람도 있다. 이번 사건은 후보자가 임명받기 전에 수사종결은 어렵다. 명확하게 밝혀질때까지 임명을 미뤄야 한다. 장관 없어도 법무부가 잘 돌아간다.
윤 총장이 조국 후보를 조사해서 면죄부를 주는 건 불가능하다. 예전같지 않아서 총장이 검사를 좌자우지하지 못한다. 모든 비리를 없는 걸로 만드는건 어렵고 범죄혐의가 수십가지나 된다. 정치권에서는 모르지만 법조계에서 볼땐 어려운 일이다.
검사동일체는 예전 얘기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게 되면 아마도 윤총장은 수사하다가 못한다고 손들것이고, 제대로 수사를 하게 된다면 윤총장은 문대통령과 국민하고 싸우게 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