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현안 제대로 논의 못해…달 탐사 지연 비판도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는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SIT) 인턴십 논란에 대한 공방이 주를 이뤘다. 모든 상임위 국감에서 정책의제들이 ‘조국 블랙홀’에 빠져 있는 가운데, 이날 과방위 국감에서도 여당의원들이 부실학회 논란, 기초연구 지원 등 정책 질의로 국면을 전환하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2011년 7월 KIST에서 인턴십을 한 조 장관의 딸 조민씨는 3~5일 밖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동창인 이광렬 KIST 과학기술정책연구소장이 임의로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줬다며 징계를 요구했다.
최연혜 한국당 의원은 KIST로부터 받은 출입기록을 두고 “조민 씨의 방문증 발급일은 2011년 7월 12일, 20일, 21일 단 사흘뿐”이라며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때 인턴을 2010년에 3주간 했다고 기록했지만 연도와 기간 모두 허위”라고 주장했다.
박대출 의원은 이병권 KSIT 원장에게 “이광렬 소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빨리 밟아 달라”고 요구했고 이병권 원장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과방위 국감이 조 씨의 인턴십 논란에 맞춰지면서 주요 현안인 연구과제중심제도(PBS)나 연구개발(R&D) 지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민주당은 한국당 공세의 반대 급부로 PBS 문제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에 대해 정책 질의에 집중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PBS나 역할과 책임이 4차 산업혁명 시기에 융합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있다”며 “행정 조직 일원화가 아니라 프랑스, 독일, 영국 등과 비슷한 형식의 단일 법인 또는 2~3개의 법인과 유사한 분야로 쪼개서 가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성수 의원은 연구회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제를 거론하며 “1년 가까이 노사 양측의 얘기만 듣는 이 상태로 가면 부지하세월”이라며 “상황 점검만 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달 탐사 사업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노무현 정부 당시 2020년 발사하기로 한 달 궤도선을 박근혜 정부에서 2018년으로 앞당겼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 다시 2020년으로, 또 2022년으로 늦춰진 데 대한 비판이다.
정용기 한국당 의원은 “작년에 한 번 발사 시기를 조정했는데, 그때 못한 걸 또 늦추고 사업비는 288억원이나 늘었다”고 지적했다.
노웅래 위원장(민주당)도 “지금 (정용기 의원이 제기한) 문제를 다 인정한다면 임철호 항우연(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이든, 문미옥 과기정통부 차관이든 누군가는 책임져야하는 게 아니냐”며 “요즘은 달 탐사는 달 참사라고 불리고 있지 않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