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밭운동장과 대전시체육회
대전시가 지난 7월25일 베이스볼 드림파크 계획을 발표하면서 한밭운동장을 철거하기로 했다. 야구장은 남겨두고 그 일대를 철거하고 신축야구장을 짓는다는데 대전시체육회가 찬성한데 문제가 있다. 육상계가 우려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체육회는 개발하는데 찬성했다. 체육회장은 허태정 시장.
육상선수들이 훈련할 곳이 없다. 관련해서는 대전체고, 충남대를 활용하겠다는데 방안은 없다. 또 서남부스포츠타운을 짓는다고 하는데 그린벨트부지이고, 국토부에서 조건부 허락만 했지 허가가 쉽지 않다. 문제는 또 있다. 한밭운동장이 코레일 축구단 홈경기장인데 어떻게 해결될지 의문이다. 서남부스포츠타운이 지어지면 문제는 없는데 쉽지 않다. 2030년 아시안게임 유치가 되면 해결될수 있다고 하지만 쉽지 않다. 부지선정이나 정확한 내용이 없다. 유치가 안되면 어찌할 건지, 공백기에 육상 등 훈련을 할 수 없는 문제가 크다.
대전시체육회가 왜 찬성했는가. 체육회 이사진은 체육인보다 기업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체육회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대한체육회 소속임에도 대전시의 계획에 동의한건 이해할 수 없다. 또 한밭운동장 트랙을 3년전에 깔았다. 국제 공인을 받지 못하는 등 행정에 문제도 있다. 대전지역 언론에서도 일부 다뤘지만 여론화시키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
-보문산 개발 뒷 이야기
보문산관광개발에 대해 대전시가 다양한 의견을 통해 전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도 참여하겠다. 보문산 활성화가 목표고, 곤돌라, 케이블카, 줄없는 점프 등은 어려워졌다. 일단은 대전시가 결정을 잘 했고 허태정시장이 세부계획을 내년 3월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총선출마관련해서 출마자들이 보문산관광개발 문제를 다룰것으로 보는데 공약화되다보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 민선4기부터 이 얘기가 나왔지만 20년간 진전이 없다. 시설의 노후화 문제만은 아니다. 더 큰 문제는 구별 불균형발전이 되어 왔고 그래서 쇄락한것 같다. 수요가 줄면서 공급이 늘어나 더이상 보문산을 찾는 시민이 줄었다.
보문산 개발이 꼭 필요한가. 오래된 것이 하나의 문화가 될 수도 있는데 그부분에 가치를 두는것도 생각해봐야 한다.
-바뀐 임대차보호법
임대차보호법이 실생활에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잘 모르는 사람이 많다.
계약갱신청구권이 있다. 세입자를 보호를 하기 위한 특별법이다. 현재 2년이 보장된다. 2년뒤 나가라고 하면 계속 옮겨다녀야 한다. 정부에서 문대통령 공약이기도 했고, 앞으로 2년 연장해서 4년으로 연장 할 수 있다.
지금은 2년후 재계약시 임대료 올릴수 있는 폭이 있는 제한이 없다. 그래서 임대인 입장에서 세입자에 증액을 못하는 기존에 4년간 5%밖에 올릴수 없는 제한이 생긴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본인 재산에 대한 제약이 있을 수 있다.
상가임대차경우는 작년에 개정이 되면서 5년에서 10년으로 금액도 년5%로 개정됐다. 현행법에 묵시적 갱신조항이 있다. 오래된 곳은 이렇게 연장한다.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크다.
진행: 정진호(아힘 pd)
패널: 김우찬(법류사무소 다담 변호사), 임효인(중도일보 기자), 김상기(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