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천억 받고 2조 2천억 주는 하수처리장
하수처리장 민영화 논란이 일고 있다. 하수처리장 관련 민원도 많았는데 대전 도심이 점점 발전하면서 시내권으로 들어오면서 문제가 생겼다. 대전시 입장에서 가까운데 주거단지가 있어서 악취가 생길수 있고, 밑에서 끌어올려야 하는 문제, 노후화 문제 등으로 이전 추진이 됐다.
이전의 필요성은 있지만 문제는 돈이다. 2016년에 한화에서 제안을 넣었다. 쓰레기 매립장이 있는 금고동에 지하에 8천억을 들여 만들고 30년동안 상환을 받겠다는 제안이었다. 시설비 운영비 등을 30년동안 대전시가 분활상환하는 것이다. 수익형 민간 투자사업으로 계획한게 지난 6월 심사를 통과했다.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대전시가 본격적인 계획서를 시의회에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대전시는 민영화가 아니고 민간위탁이라고 하는데 시민들을 속이고 있는거다. 대전시는 시설업체를 관리할 수 있다고 한다. 요금을 정하는건 시에 있으니 민영화가 아니라고 한다. 시민들은 공공재를 민간업자에 맡기지 말라고 한다. 8천억 투자받아서 30년간 2조원이 넘게 받아간다. 그런 수익이 발생해야 민간업체가 투자하는 것이다. 결국은 시민들이 하수요금을 내는 것에서 받아가는 것이다. 요금은 오를 수밖에 없고 세금을 쏟아붙게 되는 것이다.
민간 기업 입장에서는 그 정도 수익이 나야 투자하는 것이다. 악취가 문제인데 원촌동 인근 주민들은 악취 문제는 해결되지만 금고동 일대 주민들은 악취가 나도 되는 것인가. 이 문제라면 개선을 위해 여러 방식도 있다. 대전시는 손안대고 코풀려는 식이다. 답답하다. 민영화가 답이 하니다. 허태정 시장은 친민영화 정책을 원하는 것인가. 시의회에서도 보류해서 11월에 논의하겠다고 하지만 미리 의견을 수렴해야 맞지 짬짬이는 문제가 있다. 민영화는 막아야 한다.
위험한 질주, 장애인 콜택시
교통약자지원센터 택시 정비 불량관련 얘기다. 장애인콜택시가 2018년에 교통약자지원센터가 만들어지면서 장애인 뿐만아니라 노약자, 영유아보호자, 휠체어타는 노인 등이 이용할 수 있다. 이 택시에 들어가는 타이어가 마모가 심해 위험하다.
차량 점검 상태가 이런 상태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지역 언론에 제보를 했지만 관심보이지 않다가 중도일보 임효인 기자가 취재보도했다. 차량 일지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정비사가 있지도 않다. 운전기사가 다 해야 하고 수당제이기 때문에 소홀해진다.
교통약자지원센터에서는 일제 점검 어렵다고 하면서 열심히 차량정비를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한다. 앞으로 차량을 관리할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복지재단은 뭐했나. 복지재단에 이와 관련된 내용도 다뤘지만 예산도 다 있고, 정비소도 있다. 문제가 생기면 거기서 정비도 받을 수 있다. 정비소 수의계약이 문제다. 기사들이 제대로 정비를 받지 않거나 교통약자지원센터에서 예산을 안주거나, 수리할 시간이 없거나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기사들에게도 문제가 있다. 보도가 나간지 1주일 후에도 장애인콜택시도 타이어상태가 똑같았다. 예산이 마련되고 제대로 되어야 하는데 타이어를 바꾸러 가야하는데 시간이 없으니 안가는게 문제다. 도로위를 달리는 흉기다. 관리감독하는 대전시에서도 관심이 없고 나몰라라 한다. 위탁준 곳에 확인하라고 한다. 대책이 없다.
교통약자를 지원하는 기관, 차량에서 안전에 소홀하면 어쩌라는 거냐. 점검관리가 안되면 안전불감증이다. 교통약자들은 계속 불안할 수밖에 없고, 대전시가 나서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진행: 정진호(아힘 pd)
패널: 장재완(오마이뉴스 기자), 이규연(중등 교사), 김상기(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