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7곳중 88곳 불합격…“가입 출혈경쟁보다 품질 신경써야”
국내 통신3사의 5G 무선기지국 5곳중 1곳은 준공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이동통신 3사의 5G 기지국 417곳 가운데 88곳(21.1%)은 기지국 준공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특히 5G 기지국 설치 이전인 지난해 9월 기준 무선기지국 준공검사 불합격률은 5.84%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11월부터 구축을 시작한 5G 기지국의 불합격률은 4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선국 준공검사는 성능검사와 대조검사로 이뤄진다. 성능검사에서는 대역 외 불필요한 전파 발사 등 기술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대조검사에서는 개설신고 서류와 실제 준공상태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불합격률이 가장 높은 곳은 LG유플러스였다. LG유플러스는 기지국 113곳중 34곳(30.1%)이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SK텔레콤은 196곳중 35곳(17.9%)이, KT는 108곳중 19곳(17.6%)이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성능검사 불합격률이 가장 높은 통신사는 SK텔레콤(8.7%)이었고, KT(2.8%), LG유플러스(0.9%)가 뒤를 이었다. 대조검사 불합격률은 LGU+(29.2%), KT(14.8%), SKT(9.2%) 순으로 높았다.
불합격 사유는 △개설신고 서류와 현장 불일치가 6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대역 외 불요한 전파 발사(16건) △인접채널 누설 전력 초과(3건) △통화불능(2건) 순이었다.
불합격된 무선기지국은 6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받는다.
변 의원은 “기지국 준공검사는 준공신고 1건당 기지국 수가 20국 이상인 경우 10% 표본검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실제 성능이 떨어지는 5G 기지국 수는 훨씬 많을 것”이라며 “통신사들이 5G 가입자 확대를 위한 출혈경쟁에 매몰되기보다 5G 서비스의 품질 향상에 더욱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