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등 참여연구원 인건비 유용’ 108건 최다
2015년부터 5년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R&D) 예산 횡령 피해액이 10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횡령 피해 건수가 늘고 있지만 피해액의 3분의 1 가량은 환수도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R&D 사업비 횡령 건수는 139건, 피해액은 102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R&D 사업비 횡령 건수는 2015년 12건에서 2016년 25건, 2017년 32건, 2018년 39건으로 점차 증가했다. 올해도 7월까지 횡령건수가 31건에 달한다.
피해액 102억4000만원 가운데 회수된 금액은 67억원에 그쳐 35억원은 여전히 되찾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횡령 내용을 유형별로 보면 학생인건비 유용을 포함한 ‘참여연구원 인건비 유용’이 108건(55억84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유형의 77%다. 이어 △물품 공급이 없거나 부풀려서 연구비를 지급한 사례가 14건(29억4700만원) △연구비 무단인출이 16건(16억5400만원) △재료 및 부품을 연구개발 목적 외에 사용한 사례가 1건(5500만원)으로 확인됐다.
윤 의원은 “국민의 혈세인 R&D 예산 횡령은 중대범죄임에도 일부 연구자들이 내 돈으로 인식해 죄의식 없이 방만하게 집행하는 경우가 있다”며 “특히 학생인건비 유용이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는 등 고질적인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어 과기부는 강력한 제재로 사업비 유용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