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충원률 80%…장정숙 의원 “지역사회 개방 의무 명문화 추진”
전국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직장어린이집 대부분이 정원을 채우지 못한 채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 이를 지역사회에 개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보통 어린이집 입소하기 위한 입소대기가 106일에 달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공공기관·공기업의 어린이집을 개방할 경우 학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주는 조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민주평화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공공기관·공기업 직장어린이집 정·현원’ 자료에 따르면 2018년 8월 말 기준 전국 공공기관·공기업 직장어린이집 가운데 대부분은 정원 대비 현원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었다.
전국 공공기관·공기업의 직장어린이집은 총 549곳으로 정원은 4만3671명이다. 이 가운데 현원은 3만4946명으로 충원율은 80%에 그쳤다. 자리가 남는 20%만큼 어린이집 신입 원생을 들일 수 있다는 의미다.
공공기관·공기업 직장어린이집 가운데 정원을 채워 운영하는 곳은 34곳(6%)에 불과했다. 특히 대구, 대전, 충남의 공공기관·공기업 직장어린이집은 정원을 채운 곳이 단 한 곳도 없었다.
공공기관·공기업 직장어린이집들은 정원의 여유가 있지만 내부 규정을 이유로 직원 자녀 외의 아동을 받지 않고 있는데, 문제는 입소대기 기간이 길어지면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사회보장정보원 어린이집 입소대기 시스템을 통해 어린이집에 입소한 아동의 평균 대기 일수를 살펴본 결과 106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이 치열한 국공립 어린이집 입소 대기일수는 176일에 달했다.
장 의원은 “국가 지원을 받는 공공기관·공기업이 정원 여유가 있는데도 직원자녀 외의 아동을 받지 않는 것은 지역사회의 보육수요를 공공기관이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공공기관·공기업 어린이집의 지역사회 개방 의무를 명문화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마련을 통해 법령상의 미비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