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널: 송경화 전국골프장사업자협동조합 이사장
윤석열 검찰총장의 취임으로 큰 기대를 하고 있다. 골프장사업자협동조합 입장에서는 약자를 대변해줄수 있는 총장이 아닐까 기대하고 있는 심정이다.
윤총장이 취임하면서 정치경제 분야에서 공정한 경쟁질서를 강조하면서 이를 해치는 범죄를 엄단하겠다. 구체적으로 시장교란관측행위, 우월적지위남용인데 골프존과 딱 맞아 떨어진다. 윤총장이 경제에 관심이 많고 앞으로 칼끝은 경제로 간다고 보고 있다. 억울한 입장에서는 환영할수밖에 없다.
윤총장이 취임하면서 골프존을 염두해둔게 아닌가 기대하고 있다. 골프존의 시장교란관측행위는 2016년부터 가맹사업으로 가면서 시작됐다. 이미 5천개 사업장을 두고 가면서 영세한 사업장을 배제하고 규모가 일정부분 이상 큰 사업장만 갖고 가맹사업을 하겠다. 1천개 사업장만 가맹으로 들어갔고 나머지 4천개 사업장은 못갔다. 이 4천개에 대해 출구전략도 없이 무조건 신제품 공급을 안해서 도태시키겠다는 건데 이게 시장교란행위이다. 신제품만 사면 가맹점해주겠다는것도 마찬가지다. 또 같은 상권내에 중복시켜놓고 그 상권내에 다시 입점시켜놓고 있다. 이것도 시장교란행위다.
우월적지위남용은 스크린골프기계를 코스가 들어있는 걸 샀다. 93%까지 독점이 되니까 코스를 싹 없앴다. 무료코스가 있을때 2009년 코스이용료로 매출이 60억이었는데 2013년 즈음 800억이 됐다. 그러면 우월적지위를 이용해서 코스이용료로 10배의 수익을 얻은게 우월적지위남용이다. 또 골프존 서버가 다운됐었다. 온라인으로 받아서 영업하는 구조인데 다운되면 영업을 못한다. 이번에는 사과문을 올리고 2.6배를 보상해주겠다고 하면서 절반정도 받았다. 어느정도 개선됐지만 어제도 다운됐었다. 그러니 개별책임이라고 우기니 입증할 방법이 없다.
과거에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는데 무혐의로 종결됐었다. 앞으로 이런 부당함을 모아서 고발할 예정이다. 윤총장이 이러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주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