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화 “市, 기술·시장 변화 이전과 다른 접근법 필요”
"연구 인프라 풍족하지만 기업 생태계 부족" 지적 이어져
대전시는 우리나라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겠다는 목표를 걸고 2017년 5월 ‘4차산업혁명특별시 육성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시는 전국 최초로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4대 전략·16개 과제·33개 사업을 발표했다. 지난 1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전을 방문해 4차산업혁명특별시를 선포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8일 발표된 ‘대전시 민선7기 1주년 시민 만족도 설문조사’에 따르면 4차산업혁명특별시 지정으로 인한 시민 체감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일자리사업 확대·지역 균형발전 도모’를 향후 선결 과제로 꼽았다. 시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선 스타트업 파크 조성 등 보다 구체화된 4차산업혁명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9일 오후 대전시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는 ‘4차산업혁명특별시 대전, 새로운 정책방향 모색을 위한 전문가 포럼’이 열려 대전시의 4차산업혁명 정책을 진단하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포럼의 주제 발표를 맡은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KCERN) 이사장은 “4차산업혁명에 대해 기술혁명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다”며 “4차산업혁명을 기술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 이사장은 “4차산업혁명은 기존의 ‘소유의 가치관’에서 ‘공유의 가치관’으로 변화시키는 데 본질이 있다”며 “승차 공유서비스만 봐도 기술보다 제도의 변화가 더 중요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대전의 미래 산업을 위해서는 이러한 제도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기업가 정신’, ‘혁신의 리더십’이 중요하다”며 “테스트배드(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의 성능 및 효과를 시험할 수 있는 환경)를 마련해 의미있는 수익화 모델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서중해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이 좌장을 맡아 논의를 이끌어 갔다.
김민수 시민참여연구센터 운영위원장 겸 ERTI 책임연구원은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4차산업혁명을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며 “기술을 통해 인간에게 무엇을 제공할 것인지, 더 나아가 대전시가 목표하고 있는 ‘스마트시티’를 대전 시민이 어떻게 누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책임연구원은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를 무시할 수 없다”며 “과거 산업혁명에서 협동조합, 노동조합과 같은 사회제도의 진화를 통해 일자리 재분배가 이뤄졌듯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가 4차산업혁명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기택 부강테크 부대표는 기업인의 관점에서 “4차산업혁명을 통해 일자리가 양적으로 감소할 수는 있지만 질적인 면에서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플랫폼 경제 하에서는 승자독식 체계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한 기업이 한 시장을 가져가면 그 시장 일자리 전체도 가져가는 시대”라며 “산업적인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박 부대표는 지역의 기업 생태계를 강조했다. 그는 “자율주행차, 드론 배달 등은 기존 시장의 접근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그래서 규제 개혁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며 “지역사회와 지자체에서 기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연구 인프라가 풍부한 것은 대전의 큰 장점”이라며 “이를 잘 활용하면 ‘기업의 놀이터’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문구 삼정회계법인 KPMG 전무는 시의 ‘4차산업혁명 정책’에서 ‘디자인싱커’(Desing Thinker·사용자의 서비스 경험을 디자인하는 사람)의 부재를 지적하며 “앞서 나온 논의와 마찬가지로 ‘수요 중심의 사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전무는 또 “스마트시티를 설계하는 것은 기존의 도시 설계와 다르다. 데이터가 중요하다”며 “그런데 스마트시티와 관련해서 기술 기반기업은 있는데 데이터를 다루는 기업은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시가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데이터 집중과 활용에 대한 과감한 시도를 할 때라고 말했다.
차두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연구위원은 “4차산업혁명에서 말하는 ‘스마트시티’란 첨단 기술의 복합체가 아니라 시민들로 하여금 ‘스마트 시티즌’이 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스마트시티를 ‘성별, 인종, 장애여부 등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을 원하는 시간과 공간에서 얻을 수 있는 공간’으로 설정한 일본의 ‘소사이어티 5.0’ 개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 허태정 대전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포럼이 담론과 비전을 공유하는 새롭게 도약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원한다”며“앞으로도 토론과 공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