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위협’ 인식에도 5곳 중 1곳 ‘무대책’
홍남기 “현장 목소리 있어…실태조사 후 보안책 강구”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한 주52시간 근로제 반년 뒤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규모 사업장에서 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중소기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대기업보다 열약한 중소기업계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의 충격파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많은 기업들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형편이다.
7싱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행되던 주 52시간 근로제가 내년 1월부터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그러나 주 52시간 근무제가 ‘경영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중소기업이 많은 실정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실시한 ‘중소기업 경영애로 및 하반기 경영전략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이 향후 경영에 가장 큰 위협이 될 사안으로 최저임금 급등(51.6%)에 이어 근로시간 단축(38.4%)을 꼽았다.
이보다 앞서 진행한 ‘근로시간 단축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다섯 곳 중 한곳(20.9%)은 대처 방안으로 ‘생산량 축소 감수’를 꼽으며 별다른 대책이 없다고 밝혔다. 다른 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분 만큼 신규인력 충원(25.3%), 공정 자동화 등 생산설비 투자(16.9%) 등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대기업에서부터 중견·중소기업으로 이어지는 산업구조상 대기업의 근무시간·작업량이 줄어들면서 이미 주 52시간 확대 적용의 여파가 퍼지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2·3차 사업장으로 작업이 내려올수록 영향은 점차 커진다”면서 “주52시간 근무제가 중소기업계에 벌써부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내년 주52시간 확대 적용에 앞서 계도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300인 이상 대기업에 대해서도 두 차례 계도기간을 줬던 점을 고려해 중소기업계에도 이러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부족인원은 24만명에 달한다. 이는 대기업 대비 인력 부족률의 2.1배로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것”이라며 “주52시간제가 본격 도입되면 일손 부족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필요한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중소기업들에는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정부에서는 일단 주52시간 관련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면 보안책을 찾을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기업인 간담회’를 열고 “주52시간 근무제와 관련된 여러 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있다”면서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실시하고 있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보완·대응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