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대전·충남·세종 홍보비 107억원… 3년사이 2배, 의회 4.5배 증가
지방자치단체가 언론사에 주는 홍보(광고)비는 특별한 집행기준 없이 관행적으로 집행되며 어느 언론에 얼마의 홍보비를 줬는지는 해당 언론사의 영업비밀에 해당돼 공개되지 않는다.
광고홍보비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 지급해야하지만 노출을 꺼려 자치단체(공공기관)와 언론사가 언론재단을 거치지 않고 직접 돈을 주고받고 있다.
이렇게 집행된 대전·충남·세종지역 자치단체의 2014년 홍보비는 2011년에 비해 3년 사이 2배로 늘어났다. 의회는 4.5배로 폭증했다.
2011년 대전·충남·세종지역 자치단체가 홍보예산으로 쓴 돈은 51억9791만원이었으며 ▲2012년 78억1384만원 ▲2013년 102억2460만원 ▲2014년 106억9999만원 등 매년 증가추세다.
대전·충남·세종지역 자치단체가 2011년 일·주간 인쇄매체에 지급한 홍보비는 44억 원이었으며 2014년은 47억5459만원이었다. 인터넷매체의 경우 ▲2011년 5억5850만원 ▲2014년 27억8622만원, 지역방송은 ▲2011년 2억3863만원 ▲2014년 31억5918만원이었다.
이 같은 내용은 13일 옛 충남도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주관의 '자치단체 홍보비 집행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공개된 자료다.
손주화 전북민언련 사무국장 “나눠주기식 홍보비 집행 지역신문시장 망쳐”
'지방자치단체 홍보예산실태 및 문제점'을 발제한 손주화 전북민언련 사무국장은 "대전충남지역의 경우 2008년 집행된 정보공개청구에서 대전충남 전체 46개 지방자치단체 및 의회에서 16개 자치단체 및 의회가 정보공개를 하지 않았으며 6개 자치단체 및 의회는 총액만을 공개하는 불성실한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손 국장은 "지자체가 뚜렷한 집행기준 없이 나눠주기식으로 집행한 홍보예산이 결국 지역신문시장을 망치고 지역의 공론장을 망가뜨리고 있다"며 "이에 따라 자치단체 예산이 소요되는 모든 광고비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신고할 의무가 따라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손 국장은 "지방자치단체 홍보예산 집행기준 마련 및 새로운 공적지원구조 마련을 위한 지역사회 내 논의구조가 필요하다"면서 "민관학이 참여하는 혁신체계를 구성해 합리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을 마련해 지역언론의 위기와 관언유착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희창 대전충남민언련 공동대표 “단체장 입맛 따른 홍보비 집행 건전한 언론마저 재갈”
우희창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는 '지방자치단체 홍보비 집행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발표에서 "자치단체 홍보비 집행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홍보예산 집행기준이 없다는 것"이라면서 "비판기사 쓰겠다고 협박하며 광고를 달라고 강요하면 집행하거나 자치단체장에 대한 비판기사를 쓰고 광고비와 거래하는 경우도 생긴다"고 지적했다.
우 대표는 또 "집행기준 없이 지출되는 홍보비가 자치단체장이나 자치단체의 입맛에 맞게 집행됨으로써 건전한 언론마저 재갈을 물리고 길들일 가능성이 높다"며 "그야말로 저널리즘도 죽고 자치단체고 죽는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 대표는 "홍보예산을 통한 관언의 부적절한 관계를 끊어내고 법적 제도적으로 좋은 신문사를 지원하는 양면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며 "다른 한편으로는 관과 언론 외부의 비판과 감시, 관과 언론내부의 노력이 병행되어야만 좋은 신문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승선 충남대 교수 "달콤한 홍보비에 옹호기사 쓰는 지역언론 매체력 상실"
토론에서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언론이 건전한 감시비판을 통해 좋은 기사를 쓰면 독자들의 구매욕구가 높아져 언론의 안정적 경영이 확보되고 지방자치단체의 감시기능도 살아나는 선순환구조가 이미 깨졌다”면서 “지자체의 달콤한 홍보비를 받으며 비판하지 않고 오히려 옹호하는 기사를 씀으로써 현재의 지역언론은 매체력을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이어 “이렇게 무너진 언론을 보며 손놓고 있을 수만은 없으며 하루빨리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것이 언론과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지방자치단체의 홍보비 집행의 악순환을 선순환구조로 바꿀 수 있는 역할은 민언련 같은 시민사회의 몫으로 자치단체와 지역언론에 대한 감시견제 장치가 더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찬욱 대전충남세종기자협회장은 “홍보비는 시민혈세에서 나오는 것인데 객관적이고 투명한 집행기준이 있어야한다”면서 “홍보비 집행기준 마련에 앞서 인터넷언론에 대한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등 우후죽순 늘어나는 사이비언론의 폐해를 막아야할 것”이라고 했다.
김재근 세종시 대변인 “객관적이고 투명한 홍보비 집행기준 마련 시급”
김재근 세종특별자치시 대변인은 "세종시는 전국언론시장의 축소판으로 세종시에 등록된 매체가 223개사 기자 수도 300명 정도"라며 "지난 8월 복숭아축제가 있었는데 나름의 집행기준을 정해 홍보비를 지출했지만 언론사로부터 며칠사이 170여통의 항의전화를 받았다"고 토로했다.
김 대변인은 또 "그나마 종이신문은 ABC부수 인증 등 객관적 기준이라도 마련돼 있지만 인터넷신문의 경우 뚜렷한 기준이 없어 홍보비 집행에 더 애를 먹는다"며 "학계나 민언련 같은 곳을 중심으로 한국ABC협회 같은 곳을 통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을 마련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진영 경기민언련 사무처장은 "지난 6월 메르스 사태로 행사를 못한 지자체들이 하반기 축제 등을 집중 개최해 9, 10월 신문을 보면 신문인지 행사홍보지인지 의문이 들 정도"라며 "홍보비 뿐만 아니라 책자와 티켓구입 같은 행위에 대해 공무원, 시민단체, 기자들 모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지만 탈출구를 못 찾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 처장은 "공무원도 문제의 심각성을 알지만 내가 근무할 때는 논란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 침묵하고 언론인도 문제의식은 있지만 광고실적이 인사고과에 반영되고 광고 리베이트 같은 것들을 받으니 본질적으로 개선되기 어렵다"면서 "지역신문발전위원회와 같은 기구나 시민단체들이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해결방안을 찾아 완결성까지 확보해야 비로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