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1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2013~2018년 유치원 감사결과를 발표하며 ‘전국 1878개 사립유치원에서 비리가 적발됐다’고 공개한지 나흘이 지난 15일 후폭풍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비리 사립유치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고, 박 의원은 이와 관련한 법안 입안에 착수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이날 오후 5시 기준으로 이와 관련된 150여건의 청원이 올라와 있다. 대부분 청원에는 ‘비리 사립유치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담겨 있다.

5800여명의 동의를 받은 ‘비리 유치원 처벌 강화’라는 제목의 청원에는 “뿌리를 뽑지 않으면 다시 자라기 마련”이라며 “그 원장들은 비리로 벌어들인 금액을 전액 토해내고 자격을 박탈해야 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유치원 비리, 전수조사를 통해 완전히 뿌리뽑아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도 “박 의원의 말대로 유치원 비리는 ‘빙산의 일각’”이라며 “전수조사를 통해 국공립, 사립 할 것 없이 비리를 밝혀내고 실명을 공개해 그에 따른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계기에 제대로 된 감사시스템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하는 청원들도 눈에 띄었다. 전직 유치원 교사라고 밝힌 한 청원인은 “지금의 감사시스템으로는 비리 유치원들의 제대로 된 적발이 불가”하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제대로 된 감사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힘써달라”면서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내부고발 시스템을 제안했다.

국공립유치원을 확충해 달라는 청원도 있었다. 한 청원인은 “국공립단설유치원을 설립할 때는 비용이 좀 들겠지만 설립하고 나면 교육의 질이 높아질 것이고, 학부모의 부담금은 없게 될 것”이라며 “지금 국공립유치원 확충을 고민하지 않고 사립유치원에 계속해서 지원금만 늘린다면 이것이 미래 국가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박 의원도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법안 입안에 착수했다. 박 의원은 이날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등에 대한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 입안 및 의뢰 검토서를 국회 법제실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 지원금 형태로 교부되는 누리과정 예산을 보조금 형태로 바꾸는 내용이다. 지원금 형태의 예산은 유치원 원장의 부정이 발견되더라도 환수 및 처벌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만일 박 의원의 법안이 통과된다면 누리과정 지원금이 보조금 성격으로 바뀌어 횡령죄 처벌이 가능해진다.

또 박 의원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유치원의 운영자금 출처와 사용처를 명확히 회계프로그램에 기입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운영자금의 부당사용시 정부보조금, 지원금 등 재정지원을 배제하고 환수 등 처벌규정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적발된 유치원과 유치원 원장의 실명이 공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더불어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유치원 급식도 ‘학교급식’에 포함하도록 했다. 현재 유치원은 학교급식법에 제외돼 있어 유치원의 부실급식 문제가 불거지더라도 해당법에 따른 처벌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현재 시·도 교육청에서도 처벌이 가능한 부분이 있지만 손을 놓고 있다”면서 “국정감사가 끝나기 전에 교육부,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감사 적발유치원 추가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성서 다른기사 보기